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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회 학술토론회] 새 한일어업협정 대체안 마련

독도본부는 7월18일(수) '새 한일어업협정 대체안 마련'을 주제로 제21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든 망국 조약입니다.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해양 경계선과 영토 주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유권 조약입니다. 독도본부는 그동안 20여 회에 걸쳐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한일어업협정의 정체와 독소를 밝히는 연속 학술행사를 열어 왔습니다. 20여 회의 학술행사를 통하여 여러 면에서 독도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숨김없이 밝혀 내었습니다. 독도본부의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마련된 국제법적 이론들은 우리 영토 독도를 다시 온전한 대한민국 영토로 되돌리는 근본적인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행사는 이제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위기'를 주제로 한 연속 학술토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지금의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하는 초안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순순한 어업문제를 해결하는 초안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설령 현재의 어업협정이 폐기되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을 기회가 온다 해도 시간에 쫓겨 꼼꼼하게 초안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일본의 꼼수에 빠져 독도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대체안은 지금 바로 쓰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일간의 정세가 바뀌어 독도위기를 해결할 기회가 온다면 매우 소중하게 쓰일 국가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 독도본부 제21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  새 한일어업협정 대체안 마련
- 때 : 2007년 7월 18일(수) 10:00 ~ 13:00
- 곳 :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제안자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유하영(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이번 학술토론회는 지난 6월에 함께 논의된 다음 사항들을 기초로 각 발제자들이 새 한일어업협정 초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1.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어업협정을 폐기한 뒤 쓰이게 될 새로운 조약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영토주권을 보장하는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해양법 질서에 따르는 무협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3. 새로운 조약은 독도의 영토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그런 조약안이어야 한다.
4. 새로운 조약안은 순수한 어업문제에 국한된 것이어야 한다.
5. 기존의 조약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항목은 모두 삭제한다.
6. 어업경계선은 기본적으로 독도와 오끼섬의 중간선으로 한다.
7. 궁극적으로 독도와 오끼도 사이의 중간선으로 해양경계선이 획정되어야 한다.
8. 금반언 원칙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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