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무력사용’ 허용
자위대→자위軍으로...자민당 개헌요강 공개
일본의 자위대를 ‘자위군(軍)’으로 바꾸고 해외에서의 무력사용도 허용하는 집권 자민당의 헌법개정 원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자위군 설치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해외무력 사용 허용 등의 획기적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 원안을 확정했다. 세계2차대전 패전이후 제정된 현행 평화헌법에 의해 금지돼있던 일본의 해외 군사활동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의미하고, 내용상으로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의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이면서도 현행 헌법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천황과 일장기, 기미가요를 각각 ‘일본의 원수(元首)’, ‘국기’, ‘국가’로 명문화했다. 또 일본 국민에게 국가안전을 수호할 의무를 부과해 긴급사태시 재산권 제한 근거조항을 신설했으나 징병제는 금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 원안은 내년 11월 자민당 창당 50주년때 발표될 자민당 개헌초안의 골격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원안은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전력보유 금지)를 폐지하는 대신 평화주의 장(章)을 신설, 원칙적인 전쟁포기와 비핵3원칙은 선언하되 ‘국가긴급사태 및 자위군’ 항목 아래 ▲개별․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전력을 보유하는 자위군을 설치한다 ▲자위군은 국제공헌을 위해 무력행사를 수반한 활동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천황은 남녀를 불문, 황위를 계승할 수 있다고 규정해 앞으로 여자천황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독일과 한국을 본뜬 헌법재판소도 신설된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2004.11.17.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