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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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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새 한일어업협정의 방향 1

새 한일어업협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내용



중간수역의 설정

현행 협정 제9조는 동해와 제주도 남부수역에서 이른바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 수역은 국제수역, 잠정수역, 공동어로수역, 공동관리수역(공동관할수역), 분쟁수역, 비(非) 공해성 수역 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완충수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완충수역의 성격을 가지려면, 중간수역에 양국의 선박 및 경찰선의 출입금지 내지 접근제한을 부과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중간수역은 독도 영유권문제 혹은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설정된 수역으로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직.간접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법현실이다. 따라서 새 어업협정에서는 이를 전면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간수역 폐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중간수역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여기에 독도뿐 아니라 오키섬을 집어넣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독도 영유권 훼손을 다소 줄이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의 동의 가능성이 낮고,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문제를 뒤로 미루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어업협정의 구조와 내용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 여지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안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EEZ 관할권 원칙 등의 중간수역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


현행협정의 제8조는 EEZ에 대해 적용되는 조업조건 및 관할권 행사규칙을 중간수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8 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나.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


앞으로 새 어업협정은 중간수역을 폐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위에서 든 현행협정 제8조는 새 어업협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부속서 Ⅰ 및 Ⅱ


현행협정의 부속서 Ⅰ과 Ⅱ 는 중간수역의 설정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 어업협정은 중간수역을 폐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속서 Ⅰ 및 Ⅱ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 현행협정의 합의의사록도 함께 폐기하되, 필요할 경우 새로운 합의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 독도본부 제20회 학술토론회(2007. 06.20) 「독도를 넘겨주는 한일어업협정의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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