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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백서】2007년도 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표기

 
일본이 지난해에 이어 '2007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 방위백서 초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종 발간본에도 이같은 문구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공식입장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방위백서에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또한 작년 4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탐사 추진과 작년 7월 독도주변 우리측 영해와 eez내에서 실시된 우리측의 해양과학조사 부분도 새롭게 기술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방위백서 뿐만 아니라 외교청서, 해상보안청에서 발간하는 해상보안리포트 등에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한국이 불법점거'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었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을 뿐이다.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는 정성은 지극하다.  일본에 오랜 기간 유학했다는 사람들은 일본의 독도집착을 별 것 아니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일본은 개정헌법 초안 전문에 독도를 집어넣을 정도로 독도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독도를 차지해야 대륙과 아시아를 통괄할 힘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의 야심과 준비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무대응, 무시, 조용한 외교 등으로 영토위기를 비켜다닐 때 일본은 국제법상의 모든 준비와 국민의식과 국내정치면에서의 준비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일본의 주장에 찬동하도록 만드는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군사력으로 독도를 제압할 준비까지 완료하였다.  이런 준비의 일단을 우리는 방위백서와 자위대의 업무영역이나 방침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일본의 준비를 보면서도 한국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논리는 분쟁지 회피론이요, 독도 무가치론이다.

일본은 군사적 해결을 통해서 독도를 강탈하려는 근거를 나름대로 마련해 왔고 이제는 이를 실천에 옮기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작년 4월의 침탈 시작이 이를 반증한다.  당시 해상보안청 조사선이 침략시도를 할 당시 이지스함을 비록한 해상자위대가 바로 옆에서 기동훈련 중이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서 이미 한국으로부터 다케시마 일본 영토 주장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고 일본은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일본의 판단을 한국이 모른 척 했을 뿐이다.  일본은 나름대로 합법적이며 일본 영토에 대한 자위조치라는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더 험하게 도발을 해 올 것이므로 우리도 이에 분명하게 대처할 각오를 해야 한다.

2007. 7. 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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