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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또 주장


일본 정부는 6일 각료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핵무기가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이며,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우려되는 만큼 2011년까지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2007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또 지난해에 이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서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라고 기술해왔으나, 이번에도 표현이 그대로 유지됐다.

방위백서는 “작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특히 중대한 위협이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알래스카 일부와 호주의 북단 등 동아시아 전역을 사거리로 두기 위해 미사일 체제를 개량하고 있으며 고체연료화 연구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특히 중국의 군사력 근대화에 대해 경계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중국 정세와 관련, “더 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능력, 더 먼 전방에서의 항공 전투 능력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며, 군사력 및 국방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2007년 일본 방위 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것과 관련, 김병기(준장) 국제협력 차장이 이날 오후 주한일본 국방무관인 가미노타니 히로시 대령을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05년과 2006년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다시 2007년도 방위백서에 기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쿄=정권현 특파원 khjung@chosun.com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2007.07.07 00:3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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