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아직도 "독도는 일본땅"
한국 삭제요구에도 3년째 기술… "北·中대응 MD 2011년 구축"
일본 정부는 6일 북한의 미사일ㆍ핵무기가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우려되는 만큼 2011년까지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조기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방위성 승격 이후 처음으로 작성된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담았다. 백서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 등을 추진하고,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는 등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불안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태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적시한 백서는 "2011년까지 MD 기능을 장착한 이즈함 4척과 패트리어트미사일3(PAC3), 경계관제레이더(FPS5)를 지휘ㆍ통신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서는 "실행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는 애매한 기술에 머물렀지만 "(핵무기의) 소형화 탄도화 등 그런 동향에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사일체제를 개량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를 위해 고체연료화 연구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백서는 중국의 급속한 발전과 군사력의 근대화가 장기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것 등을 지적하며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백서는 "국방비의 내역을 상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1월의 인공위성 무기 실험에 관한 설명이 충분치 않는 등 군사력에 대한 투명성의 향상이 요망된다"고 진단한 뒤 "중국-대만의 군사적 밸런스는 중국측에 유리한 상태로 가고 있다"며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방위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닌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기술보다 훨씬 강해졌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 내에서는 "군사력으로 볼 때 진짜 위협은 북한보다 중국"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백서는 올해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일본 주위의 안보환경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의 경우 일본 고유의 영토인 국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ㆍ한국 독도의 일본측 표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확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올해의 독도 기술은 일본정부의 입장만을 짧게 표현하는 등 한일간에 긴장이 증폭됐던 지난해에 비해 간략하게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2005년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술을 방위백서에 게재해 왔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이날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일본이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를 고유 영토로 기술한 것에 엄중히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이 기술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2007/07/06 18:4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