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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백서】2007년 '독도는 일본땅'

일본 "중국 군비증강 맞서 방위력 보강"… 2007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삭제 안해… 정부 강력 항의
일본 정부는 6일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비 증강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경계했다. 방위백서는 특히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본연의 업무로 격상된 만큼 자위대의 해외활동 체제정비와 전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의 전력 증강 움직임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군전력 증강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2011년까지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하고 전력이 증강돼야 한다는 내용의 2007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는 등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일본은 물론 장래 알래스카 일부와 호주의 북단 등 동아시아 전역을 사거리로 두려고 미사일체제를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중국 측이 대만 타격을 목표로 700여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만에는 유효 방어수단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죽도(독도)의 영토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이 같은 내용을 2005년도 방위백서에 담은 이후 우리 정부의 항의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3년째 싣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2007.07.06 (금) 22:31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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