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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양상 신설 임명..해양정책 강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해양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로 해양상을 신설하고 후유시바 데쓰조(冬紫鐵三) 국토교통상을 겸임 임명했다.

해양상은 이달 발족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총리)의 부본장을 맡아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과의 독도 분쟁, 중국과의 동중국해 분쟁 등 해양분쟁에 관한 대책 추진에 주력할 전망이다.

실제 종합해양정책본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대처를 강화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발족을 계기로 자칫 독도 및 주변 해역의 EEZ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한국과의 마찰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해양상 임명의 근거인 해양기본법도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돼 있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후유시바 해양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철저하고 종합적으로 해양정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쿄 AFP=연합뉴스)  2007-07-03 오후 3:26:08 중앙일보

 



`원폭 망언` 日 방위상 경질…해양상 신설…독도관련 주목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해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상을 신설,후유시바 데쓰조 국토교통상을 겸임 임명했다.

해양상은 이달 중 발족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총리)의 부본장을 맡아 해양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 한국과의 독도 분쟁,중국과의 동중국해 분쟁 등 해양 영토 문제에 관한 대책도 맡는다.

종합해양정책본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발과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성 발족을 계기로 독도 및 주변 해역의 경제수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과 마찰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를 당연시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규마 후미오 방위상(66)은 이날 인책성으로 퇴진했다. 규마 방위상은 야당 측이 파면을 요구하는 등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오는 29일 참의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자 어쩔 수 없이 사의를 표명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2007-07-03 19:58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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