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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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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정상태의 공포’론 - 매국적 한일어업협정 정당화 논리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는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현재 신 한·일어업협정의 조기 폐기주장을 하는 일부의 국제법학자들과 시민단체를 향해 이 협정의 파기를 저지하기 위한 논리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연혁적으로 따져 보면, 이와 같은 논리는 이미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이미 나왔던 것이다. 그 당시에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정당화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무협정 상태’의 공포라는 논리를 생산했던 것이다.
‘무협정 상태’의 공포론은 결국 매국적(?)인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특히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관리들은 철옹성과 같은 무협정의 공포 카르텔을 만들어 어업협정 파기주장에 저항하고 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할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치명적인 훼손이란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일간에는 어업질서와 관련해 무협정의 시대가 있었다. 1948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1일(보다 정확히는 최초 협정 발효일인 12월 15일)까지, 그리고 1998년 1월 23일부터 1999년 1월 21일까지 한·일간에는 어업협정 부재기였다.
이 당시 한·일간에 약간의 정치적 긴장과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상시적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무협정의 공포’를 너무나 뻥튀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문제 많은 현행 어업협정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장래 언젠가 과거에 없던 군사적 위기와 충돌을 잉태하여 이를 현재화시킬 위험성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서 신 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특히 제15조의 분리조항)과 유해한 제도(특히 중간수역제도)가 독도분쟁을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 어업협정체제를 계속 안고 갈 경우 우리 땅 독도 영유권이 계속 훼손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가 실효적 지배가 아닌 현실적 점유로 전락할 수도 있다. 우리가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다.

[19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_07.05.23]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2주제: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는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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