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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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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정’에 의한 일본의 독도분쟁지화전략 촉진론의 부적절성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 이른바 ‘무협정 상태’를 만들면, 독도를 분쟁지화 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다는 주장(곧 ‘무협정’에 의한 일본의 분쟁지화전략 촉진론)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도는 이미 분쟁지화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은 자기모순적인 면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평소에 정부는 어업협정과 영유권 문제는 상호 무관하다고 역설해 왔다. 그런데 어업협정 폐기문제에 이르러서는 정부가 왜 돌연히 양자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일까. 정부의 논리를 따를 경우, 어업협정 폐기는 그 자체로 어업관계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종료만을 의미하며, 독도 영유권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논리가 수미일관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정부의 자기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현재의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이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업협정 폐기(그 결과 정부가 말하는 무협정 상태)에 의해 비로소 독도가 분쟁지화 되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지 말았어야 할 중간수역제도가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미 분쟁지화 된 것을 공인한 국제법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제도의 명시가 바로 일본의 독도 분쟁지화전략에 말려들어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한·일어업협정 제15조, 곧 분리조항의 잘못된 규정도 독도 분쟁지화를 확대(escalate)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무협정 상태의 위기’와 더불어 일본의 독도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들어간다는 논리로써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신 한·일어업협정 폐기에 따른 무협정 상태는 독도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무협정에 따른 독도 영유권 훼손론), 환언하면 어업협정을 파기하지 않고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독도 영유권 유지·강화에 기여한다는 논리(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현행 어업협정 유지론)는 해괴(駭怪)하기까지 하다.

이 같은 주장은 신 한·일어업협정 하에서 일본이 노골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독도 넘보기와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본의 관할권 행사 축적(즉, 한국의 단독관할권 행사 부정)을 그대로 방치묵인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단호한 조치(재발방지 요구 등)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은 부작위(inaction, omission)는 국제법상의 묵인(acquiescence)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묵인은 일본의 관할권 행사를 관행화 내지 응고시킴(consolidate)으로써 결국 독도 영유권 잠식을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19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_07.05.23]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2주제: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는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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