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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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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역에서의 EEZ 경계획정 곤란성


EEZ 경계획정을 위한 중간선원칙과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 한국에 유리한 새로운 EEZ 경계획정은 기대난망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에서는 EEZ 경계획정이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이 역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이미 EEZ 경계획정에 관한 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한·일간의 ‘가상 중간선’(곧 현재의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좌상단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우하단쪽에 중간수역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중간수역의 우하단쪽 경계지점에서 다시 일본측 방향으로 새로운 EEZ 경계획정을 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일본에게 넘겨준 대륙붕
중간수역의 우하단쪽에서 다시 일본측 방향으로 EEZ 경계획정을 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긴요하며 중대한 국가이익이다.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 우리 나라가 갖고 있던 기득권(즉, 탐사, 이용, 채굴, 개발 등의 일본측과 공유하는 권리)을 제대로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수역은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상부수역으로 한국이 대륙붕 공동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다. 그런데 현행과 같이 중간수역을 그대로 둘 경우 일본 정부가 앞으로 한국측이 이 중간수역  혹은 일본측 EEZ 밑에 위치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의 대륙붕 탐사와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려 할지는 심히 의문스럽다. 일본이 EEZ 연안국으로서의 권한(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이유로 적극적 혹은 소극적 방해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제주도 남부에서는 한·일간에 EEZ로 배분되고 나머지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만큼, EEZ는 중간수역 좌상단선이나 그로부터 약간 내려온 정도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일본은 그렇게 하려 할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에 현저하게 유리한 새로운 EEZ 경계획정, 곧 제주도 중간수역 이남의 그 어디엔 가에 EEZ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기대난망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독도본부 제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 02. 24]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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