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자위대의 계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직도 정식 군대 편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일본 정부는 현재 자위대를 해외 파견군 체제로 바꾸고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과 이지스함 증강 배치 등 전력 첨단화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일본 언론이 보도한 자위대 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장성 계급의 경우 일급육장(대장), 육장(중장), 육장보(소장, 준장)의 현행 3단계에서 준장 계급을 창설한 4단계 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계급도 이에 준해 개편된다. 계급 명칭도 대장, 중장, 소장, 준장으로 바뀌는 등 정식 군대 계급으로 전환된다.
또 장성 계급장 문장(紋章)도 ‘국화(사쿠라)’에서 ‘별’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는 현행 군 편제를 즉응 출동 및 해외 파견군 체제로 양성한다는 계획 아래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지역방위군 개념의 현 자위대가 정식 군대 체제로 개편됨과 동시에 사실상 옛 일본군 체제로 복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2010년쯤 ‘자위군’ 설치를 담은 신헌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위대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방위성 보고서는 또 임기 없는 자위관의 채용을 확대하고 대졸 자위관 채용도 추진하는 등 숙련된 군 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위대의 새 제도는 임무의 다양화와 전력 고도화 등에 대비한 것”이라면서 “향후 해외 자위대 파견에 대비해 각국 군대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는 “방위성은 재래식 전력의 경우 현상 유지하는 대신 새로 편성하는 예산은 MD 체제 구축과 이지스함 증강, 최첨단전투기 F-22 도입 추진 등 전력을 첨단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미국 다음으로 막강한 첨단 전력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전환하려는 일본의 계획을 예의 주시하면서 일본의 전력 증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