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9년 어어업협정에서 독도는 배타적 어업수역은 물론이고 영해조차 갖고 있지 않은 어업협정상 무형의 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영토이지만, 이곳에서는 어떠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지위를 확보하고, 독도가 가진 UN 해양법협약상 섬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훼손시키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 한일어업협정상 불안정한 독도의 지위는 일본 국내사회의 우경화 등 국내정치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용될 소지가 많다. 즉 일본 선박이 어업협정상 보장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이유로 협정상 어떠한 배타적 어업수역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독도로 진입해 올 경우, 협정상 이를 배제할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우리에겐 없다. 따라서 1999년 6월 서해 북방한계선(the Northern Limited Line: NLL) 문제로 남북한 간에 무력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독도주변수역에서도 한일간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무력적 충돌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 독도주변수역에서의 안정적 질서확보를 위해서도 협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3) 한일어업협정은 불안정한 독도의 지위를 더욱 고착화시키거나 독도영유권문제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일간에 체결된 해양관련협정을 보면, 장기간의 지속연한을 갖고 있다. 즉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30여년의 세월동안 한일간의 어업관계를 지배했으며, 1978년에 발효한 한일 대륙붕경계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2028년까지 지속된다. 어업협정으로서의 성격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협정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의 성격으로 보아, 일단의 고비만 넘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028년 대륙붕경계협정의 효력만료시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독도영유권문제가 고착화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은 성숙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업협정에서 공동관리수역 설정은 독도영유권훼손이며, 나아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서쪽 경계선주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역대정부가 이러한 독도 영유권훼손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관변 학자를 동원하여 이것을 합리화시키려는 회피전략을 일관해온데 있다. 그 사이 일본은 이것을 근거로 다께시마 영유권의 주요한 근원을 다지는데 꾸준히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해법은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estoppel)의 적용을 막기 위해 명시적 직접적 영토훼손은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이고, 묵시적 간접적 영토훼손행위는 지속적으로 묵인.방치상태를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 1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04.18)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제2주제: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