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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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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무협정 상태 하 독도 주변수역의 분쟁수역화 논리’의 허구성 3

1952년부터 독도와 그 수역은 분쟁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비롯해서 신 한·일어업협정 파기반대론자들은 어업협정 폐기로 동해에서 무협정 상태가 발생할 경우 독도 주변수역이 분쟁수역화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기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설할 수 있다.
 
째, 어업협정의 존부, 즉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느냐와 분쟁수역이 존재(혹은 분쟁수역화)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사안이 서로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업협정이 있어도 얼마든지 분쟁수역(화)은 발생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멩끼에-에크레호사건에서 영국과 프랑스간에는 공동어로제도를 설정한 어업협정이 존재하였지만, 나중에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으며, 해당 도서의 주변수역은 분쟁수역화 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작금 한·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쟁수역화 문제는 독도 영유권 다툼에 기인하는 것이지, 어업협정의 존재와는 무관함을 알아야 한다. 양자를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국제법) 인식의 혼란이다. 요컨대, 어업협정이 있으면 분쟁수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어업협정이 없으면(혹은 파기되면) 독도 주변에 새로이 분쟁수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째, 역사적으로 볼 때 1999년 1월 신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전부터 독도 주변수역은 일종의 분쟁수역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한·일 양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독도는 분쟁지, 그 주변수역은 이미 ‘분쟁수역’화 되어 있었던 이다.
 
본래 국제법상의 분쟁(dispute)이라 함은 법적 권리, 권원, 청구권 등을 둘러싼 국가간의 중대한 의견 불일치를 의미한다. 같은 섬 독도에 대해 한·일 양국이 서로 영토주권을 주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평화선’(Peace Line)이란 것을 선포한지 10일 후인 1월 28일 일본이 외교적 항의를 제기해 옴에 따라 이 때부터 한·일 양국 간에 독도 영유권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응수하였다. 동시에 독도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독도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국제법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국제법상 분쟁의 존재는 어느 당사국 일방의 입장이나 태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분쟁의 존부는 일차적으로 청중(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 민간단체, 개인 등)들에게 인식되며, 최종적으로 법적 잣대에 따라 재판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종합하면, 법률관계 혹은 법적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어느 일방의 주장과 그에 대한 타방의 반대주장이 대립하여 중대한 의견 불일치(differences of opinions)가 발생하면, 즉각 분쟁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1952년 1월 28일 이래 독도 영유권문제는 분쟁이 존재해 왔던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진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간헐적으로 한·일간에 심각한 외교적 충돌로 비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독도 영유권문제 혹은 독도분쟁은 늘상 현재화(顯在化)된 분쟁은 아닐지라도, 항시 그와 같이 전화(轉化)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분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반대로 한·일 어업협정 체결 이전에 독도 주변수역은 분쟁수역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치열한 다툼(분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하겠다.

[19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_07.05.23]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2주제: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는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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