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 학술토론회]새 한일어업협정 대체안 마련
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길 수밖에 없게 만든 망국 조약입니다. 제목은 어업협정이지만 내용은 해양 경계선과 영토 주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유권 조약입니다. 독도본부는 그동안 20여 회에 걸쳐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한일어업협정의 정체와 독소를 밝히는 연속 학술행사를 열어 왔습니다. 20여 회의 학술행사를 통하여 여러 면에서 독도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숨김없이 밝혀 내었습니다. 독도본부의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마련된 국제법적 이론들은 우리 영토 독도를 다시 온전한 대한민국 영토로 되돌리는 근본적인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번 7월에는 이제 연속 학술토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지금의 한일어업협정을 대체하는 초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 학술토론회 때 초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했으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주의사항을 점검하느라 시간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에 실제 초안 마련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순순한 어업문제를 해결하는 초안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설령 현재의 어업협정이 폐기되고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을 기회가 온다 해도 시간에 쫓겨 꼼꼼하게 초안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일본의 꼼수에 빠져 독도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본부에서는 그동안 20여 차례 연속 학술토론회를 열어 온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어업협정 대체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체안은 지금 바로 쓰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한일간의 정세가 바뀌어 독도위기를 해결할 기회가 온다면 매우 소중하게 쓰일 국가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때: 2007년 7월18일(수) 10:00 - 13:00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독도본부 회원 및 회원의 추천을 받은 이
제안자: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유하영(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