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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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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무협정 상태 하 독도 주변수역의 분쟁수역화 논리’의 허구성 2

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이른바 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독도가 분쟁지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면, 또한 일본이 이 같은 법적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 과연 중간수역이란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동해 수역에 대한 해양관할권은 독도와 오키섬(隱岐島) 간의 중간선에 의해 한·일간에 분할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보유란 법적 사실과 확정적인 법률관계가 해양관할권 분할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난데 없이 중간수역이란 제도가 등장했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이런 수역이 설정되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간의 다툼 때문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어업협상에 반영(그에 따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무시)됐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업협정과 영유권은 별개라는 괴이한 논리를 내세워 중간수역의 도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요컨대, 중간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에서 인정하는 잠정약정 혹은 잠정조치(provisional arrangement or measure)의 일종으로서, 곧 ‘분쟁수역’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주변수역의 ‘분쟁수역’적 성격을 이미 인정하고 있으면서, 이 협정이 파기되면 독도가 분쟁수역화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논리요 궤변이 라고 할 것이다.
 
째, 정부의 논리를 따르면, 현재 어업협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독도 주변수역이 분쟁수역이 되지 말아야 한다. 곧 분쟁거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간 독도 주변수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상시 대기하면서,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의 해류조사 활동을 감시하며, 퇴거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또 일본은 이곳에서 수로측량을 시도하기도 했고, 한국이 독도주변에 산재한 해산(海山)의 지명표기를 국제수로기구에 등록하려 하자, 이에 시비를 걸기도 했다. 일본측은 또 독도 주변수역에서 방사능 오염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고, 향후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에는 한·일 양측이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사전통보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05년 3월 8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 소속 경비행기가 독도인근 상공 우리측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을 시도한 적이 있고,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도근현) 의회는 '다께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모든 것이 현행 어업협정 체제 하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한 마디로 일본은 신 한·일어업협정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도 넘보기를 노골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독도 주변수역의 분쟁수역화를 기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 한·일어업협정이 파기되면, 그 때서야 비로소 독도 주변수역이 분쟁수역화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_07.05.23]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2주제: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는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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