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개헌 공언… 日의원 80% 찬성
일본은 향후 헌법 9조를 바꿔 ‘군대 보유’를 명시함으로써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 예정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헌법을 개정해, 현행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 정치인이 주축인 일본 의회에서 개헌론은 대세다. 여야 의원 80% 가량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이 강요한 헌법’(평화헌법)을 철폐해야 ‘보통국가’, ‘독립국가’가 된다는 여론도 확산시키고 있다.
문제의 일본 헌법 제9조 제1항은 “일본국민은 주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영원히 포기한다”고, 제2항은 “언급된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 이것을 보유하지 않으며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 포기와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담고 있는 이 헌법 규정에 따르면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닌 셈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일본의 개헌론은 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전환을 계기로 탄력을 얻었다. 미국이 1995년 조지프 나이 보고서, 1997년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2000년 아미티지 보고서 등을 통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일본의 세계적 역할 강화 전략’은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마침내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로 귀결됐다. 헌법 9조가 상징하는 ‘평화헌법’은 올초 이라크 파병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 일본의 안보역할론을 제창하고 있는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일본 헌법 9조가 미·일 동맹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적 이익을 위해 일본이 군사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은 곤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쿄=정권현 특파원 khjung@chosun.com )2004.8.11.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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