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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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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기-‘무협정 상태의 공포’의 허구성 1

- 정부의 대일어업외교 정당화를 위한 공작물(?) -

한국 정부는 현재 신 한·일어업협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폐기(혹은 파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협정 폐기 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대외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통상부와 어업 등 해양수산문제를 다루는 해양수산부에 의해 발표되고 있는데, 두 부처의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한 마디로 ‘무협정 상태’의 위기론으로 집약된다.

‘무협정 상태는 어업관계 규율의 법적 틀 부존재’라는 주장의 허구성

현재 정부는 1999년 1월 발효한 신 한·일어업협정이 파기될 경우 무협정 상태가 된다고 하면서, 이 경우 한·일간에 어업관계를 규율하는 법적인 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이 어업협정을 파기할 경우 외견상 무협정 상태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는 허구적인 주장이거나 혹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만 사실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신 한·일어업협정이 파기될 경우 정부의 주장처럼 동해 수역에서 어업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규제의 근거와 장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곧 국제법적 무규율의 진공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간 어업협정의 폐기는 그동안 한·일간에 잠정협정으로 기능하였던 어업질서에 관한 특별국제법이 사라지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특별국제법이 사라지면 일반국제법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상의 관련 조항(특히 제5부 제55조 내지 제75조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규정)들이 이 조약의 당사국인 한·일 양국간의 어업질서에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어업협정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협정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은 허구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조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제2조~제6조 EEZ 내에서 배타적 관할권 행사와 타국 어선의 입어 및 조업규제에 관한 원칙
    제7조    한·일간의 EEZ 경계
    제8조    중간수역에서의 EEZ법 적용배제
    제9조    동해 중간수역과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범위
    제10조   자원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협력의무 원칙
    제11조   국제법 준수와 협력의무 원칙
    제12조   한·일어업공동위원회 및 그 하부기구, 조업조건, 자원관리 규제조치에 관한 사항의 결정과 권고
    제13조   분쟁의 해결
    제14조   부속서의 일체성
    제15조   분리조항(배제조항)
    제16조   비준과 발효
    제17조   구 한·일어업협정의 종료
    부속서 I  동해 중간수역에 대한 자원관리조치
    부속서 II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에 대한 자원관리조치

[19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_07.05.23]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2주제: 소위 '무협정 상태의 공포'는 허구다_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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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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