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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도 EEZ를 가지는 일본 - 독도는?

최근 일본 수산청은 파도에 의한 침식 등으로 수몰이 우려되는 오끼노도리시마에 산호를 증식시켜  암초의 수몰을 막는 계획을 시작했다. 이 섬에서 채취한 산호알을 오키나와현내 시설에서 어린 산호로 키워 다시 섬으로 가져왔다고 한다.  이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산호 조각들이 쌓여 환초내의 육지가 증가해 수몰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오끼노 도리시마는 동경에서 약 1740km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 있는 그야말로 조그만 암초다. 너무 작아 일본 영토임을 표시하는 깃대하나 꽂기 어렵다. 초등학교 1학년 의자만한 크기와 높이이니 암초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1988년 일본정부는 이것을  섬이라고 규정하여 eez를 선포해서 무려 43만 평방킬로의 바다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만들었다.

1987년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면에 드러나는 바위가 줄어드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일본 건설성은 재해복구라는 명목으로 바위를 고정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바위 위를 1만개의 테트라 포트로 둘러싸고 콘크리트로 고정시키는 대공사로 약 400일 동안, 연인원 8만명을 동원해 285억엔(한화 2,850억여원)이나 소요됐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섬의 형태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암초를 섬으로 만들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일본 수산청의 오끼노도리시마 보존조치는 파도에 의한 침식과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이 진행되면 200년 이내에 오끼노도리시마가 수몰된다는 계산도 있어, 일본이 주장하는 약 40만 평방킬로미터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근거가 없어지는 걸 막자는 것이다.

만조시에는 섬의 형태조차 유지할 수 없는 오끼노도리시마에 비해 독도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온전한 섬이다. 하지만 박춘호 국제해양재판관등과 우리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를 EEZ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98년 11월 8일, 국회대정부 질의시 국무총리 답변)

일본은 억지로 섬의 형태를 유지해서라도 EEZ를 늘리는 반면 한국은 엄연히 존재하는 섬까지 암석으로 규정하여 입지를 스스로 축소해버린 것이다. EEZ를 갖지 않는 암석이란 해석은 독도기점 EEZ를 주장하는 일본에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독도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관련 글보기 ▶(독도와 오끼노도리시마로 본 한ㆍ일 영토정책)
관련 글보기 ▶(사람이 살고 나무가 있어야 섬인가? 아니다.)


 

2007. 6. 1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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