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신 한일어업협정이 어떠한 이유로도 폐기되어서는 아니됨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 협정에 의해 한일 간 어업분규가 종식되고 어업질서가 원활히 유지돼 왔으며 이른 바 중간수역 및 일본 측 수역에서 우리어민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견: 한일어업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1) '어떠한 이유로도 폐기반대'에 대하여
조약법 협약상 조약의 폐기는 조약의 규정에 의한 폐기(제54조) 이외에 조약의 위반에 의한 폐기(제61조 제1항), 사정의 변경에 의한 폐기(제62조 제1항) 등이 있는 바, 일본이 동 협정을 위반한 경우도,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동 협정이 폐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는 명확성이 없다.
2)'폐기 반대의 사실적 이유에 대하여'
'중간수역 에서 우리어민이 안정적으로 조업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 측 수역에서 우리어민이 안정적으로 조업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일본 측 서한(1998. 11 28), 일본 외무대신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앞 서한' 일본 측 수역에서 한국민 및 어선의 어획량은 다음과 같다.
① 명태의 어획할당량은 1999년은 1만5천톤으로 하고 익년 이후에는 영으로 한다.
② 대게의 어획할당량은 1999년 및 익년에는 기존 어획실적의 1/2로 하고 익년 다음해 이후에는 영으로 한다.
③ 명태 및 대게 이외의 어종의 어획할당량의 합계는 그 어종의 기존 어획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1999년부터 3년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일본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어획할당량과 동량으로 한다.
(2)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요지(99헌마 139, 142, 165, 160 종합) 제6항
협정으로 인하여 어민들이 조업하던 어장 일부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 감소된 어획량은 년 6만톤 정도이다.
동 협정이 폐기되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로 어업에 관한 언급만이 있고 독도영유권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동 견해가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가치설정을 하고, 독도영유권의 보전이라는 국가주권 수호이익 추구의 가치설정을 몰각·간과한 것임이 명백하다.
[19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_07.05.23]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1주제: 국제법 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의견_김명기 교수(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