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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육개혁 3법 참의원 통과

日 교육개혁 3법 참의원 통과 

일본에서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개혁 3개 법안이 20일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아베 신조 총리가 정권 핵심 목표인 ‘전후 체제 탈피’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교육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체제에서 벗어나 보통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개혁 3법 가운데 학교교육법 개정안은 의무 교육의 목표로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적고 있다. 이처럼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법 조항에 포함됨으로써 일본 교육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결국 법안이 확정됐다.

지방교육행정법에는 문부과학성이 지방 교육위원회에 시정 지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 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교원면허법은 교원 면허를 2009년 4월부터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갱신제를 도입해 교사의 30시간 갱신 강습을 의무화했다.

한편 이날 도쿄지방법원은 학교 졸업식에서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쿄지법은 기미가요 제창 시 기립을 거부해 정년 후 재고용이 취소된 전 교사 10명이 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고용처분 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립과 제창은 의례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공무원은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2007. 6. 21.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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