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15조-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모두 인정
2. '이 협정이 독도영유권을 포함한 그 밖의 국제법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님을 협정 제15조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의견: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그 밖의 국제법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15조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독도를 내포한 동해중간수역의 설치, 동해 중간수역에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배제, 동해중간수역에서 추적권의 배제 등 15조는 독도 영유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15조는 한국의 주장과 일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영유권에 관해 상충되는 한국의 주장과 일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
한국 측에서 보면 독도를 고유 영토로 그리고 점유에 의한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도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승인을 받는 것은 이(利)도 해(害)도 주지 아니하는 현상유지적 의미 밖에 없는 것이지만, 일본에게 이(利)만을 주는 현상변경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결국 동 조는 일본에게 비교이익을 주어 그 결과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비교 불이익을 받게 되어 그만큼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훼손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동 조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19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_07.05.23]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1주제: 국제법 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의견_김명기 교수(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