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냉전무기 감축, MD체제 전환
일본이 호위함과 전차, 초계기 등 '냉전시대'의 무기를 대폭 감축하고 테러 방지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의 구축으로 방위정책을 대전환한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의 장기 방위정책 지침을 담은 '방위계획대강'의 연내 개정을 추진중인 방위청 산하 '방위력 검토회의'가 이같은 내용의 방위력정비 중간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호위함을 현행 54척에서 48척으로, 고정초계기를 80기에서 72기로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954년 해상자위대 창설 이래 최초로 내년에는 호위함 증강예산을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상자위대는 지난 1979년 가장 많은 4척의 호위함 증강을 요구했으며 1999년이후에는 매년 1척씩의 호위함 증강을 위한 예산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이지스함에 1천365억엔, 올해에는 헬리곱터 탑재 호위함에 1천57억엔의 예산이 각각할당된 바 있다.
항공자위대는 현재 400기인 작전용 항공기를 10% 삭감하는 한편 전투기도 지대공, 정찰 등의 작전을 동시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편, 현재 F15, F4, F2의 3기종을 2기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육상자위대는 전차를 900대에서 600대로, 화포를 900문에서 700문으로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자위대의 편성정수는 현재대로 16만명을 유지하되 테러대책 강화를 위해 14만5천명인 상비자위관을 1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문은 "해상.항공자위대는 주요장비의 10% 안팎을 삭감하고 육상자위대의 장비와 정수도 지난 1995년 개정된 현 방위계획대강의 목표치로부터 20-30% 감축될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1조원이 투입될 전망인 MD체제의 도입과 기동성을 중시한 방위체제의 구축에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4.8.2.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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