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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포상제도는 잘못되었다

한국에서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영예일뿐만 아니라 평생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혜택을 받는다. 죽어서는 국립묘지에 묻힌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여러분야에서 다 나왔는데 포상을 받는 분야는 정해져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한국에서 포상을 독점하는 분야는 군, 경찰, 공무원이다. 군은 지난날 전쟁기에 희생이 많았기에 당연시 되었다. 그다음 경찰도 준전투원으로서 전쟁을 뒷바침하였기 때문에 당연시 되었다. 그외 공무원은 국가행정을 장악하고 유지하면서 특별한 혜택을 누린것 같다.

그런데 포상제도는 매우 잘못 되었다. 우선 국가유공자로서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에게는 별로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군과 경찰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우선이다. 독립운동가는 아무런 보상이나 영예가 주어지지 않을때 재산은 물론이요 본인과 가족의 재산과 생명까지 바치면서 온갖 형극의 길을 걸은 사람이다. 이런 살신성인의 희생 때문에 독립이 되었는데 당연히 극상의 대우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군경보다 못한 예우가 돌아간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다음으로 군,경은 자발적이라기 보다 먹고사는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전쟁과 냉전이라는 특수시기에 전투동원을 위해 포상이 집중된것은 정세를 보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민과 군경이 균형이 맞아야 한다.

경찰이나 군도 직업으로 한것이고 민간 회사원이나 건설노무자도 직업으로 시작한 것이다. 군이나 경찰 중에 특별이 애국심이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민간인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쪽이 국가와 인류 발전에 더 보탬이 되었다고 재기가 어렵다.

그런데 직업인으로서 군인이 희생되면 훈장과 보상과 자손에 대한 보장까지 주어진다. 그런데 건설노동자가 군인과 함께 군인 아파트를 짓다가 희생되면 회사차원에서 약간의 보상이 주어지지만 국가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이나 안보에 기여한 것이나 국가에 대한 기여는 방법만 달랐지 같다. 그런데 죽은 뒤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데 문제가 있다.

특정직업만 국가에 기여하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발상은 매우 곤란하다. 국가는 수억가지 직업이 얽혀서 유지된다. 어는 하나가 없어도 발전에 지장이 온다. 때문에 산업역군이라는 말도 생긴 것이다.

이제 민간인 희생자도 국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군, 경 공무원도 본원적 업무에 종사하다가 희생된 것이 아니라면 포상하지 말아야 한다.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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