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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독도는 거의 90%쯤 갔다고 본다'



<인터뷰>"독도는 거의 90%쯤 갔다고 본다"
작성일:2006-09-12 오후 6:18:21
▶11일 오후 독도본부 김봉우 의장을 만나 최근 한일의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제 독도는 법률상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가 아니다."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이하 독도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간에 합의한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에 대해 격렬하게 규탄했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양측은 동해상의 기상조건을 고려하면서 10월중 동해상 방사능 조사를 양국 및 IAEA가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한.일 양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포함한 동해에서의 광범위한 수역에서 한국측 조사선 및 일본측 조사선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data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 응한 독도본부의 김봉우 의장은 이번 한일간의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에 대해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이번 회담의 주 의제는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를 하느냐가 주제이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공동조사 참여나 오끼섬 인근 조사 등은 의제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교통상부에서 "금번 공동조사 방안은 독도와는 수십키로 이상 떨어진 지점이라는 점, 독도 영유권이나 EEZ 경계획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기존입장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 "수십해리가 떨어졌건 수리가 떨어졌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자격에서는 똑같다"며 "TV를 통해 눈을 속이려고 공작을 미리 꾸민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봉우 의장은 "영토변경은 승인과 묵인, 금반언이라는 국제법 대원칙에 관리된 사례의 누적에 의해서 영토주권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며 일본이 이번 공동조사를 제안한 의도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 관할하에 있는 수역 안에서 한국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개념을 부수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꾸준히 민족문제를 다뤄온 김 의장은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계기로 '독도 되찾기'에 뛰어들어 2000년부터 독도사랑을 이끌어 오고 있다.

▶김봉우 의장은 국제해양법규집에 수록된 관련 조항들을 꼼꼼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그간 주류 해양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는 50%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늘상 주장해온 김 의장은 이번 공동조사가 실행되면 "독도는 거의 이걸로 90%쯤 갔다고 본다. 나머지는 절차문제만 남아있다. 알맹이는 넘어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국민만 속이면 되니까. 속이면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왔다"라고 강한 불신을 표하고 "실제로 실체가 있는 조직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5시 40분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독도본부 사무실에서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과 이번 한일 공동조사에 대한 김 의장의 문제의식을 자세히 들어보았다.

"영토 주권의 생명은 배타성"

▶그는 영토주권의 핵심을 '배타성'이라고 설명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오늘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격한 어조로 한일 방사능 공동조사에 대해 규탄했는데 그러한 이유나 배경은 무엇인지요?

■ 지금 우리가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하면 독도 영토주권에 치명적인 손상이 온다.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이익은 없다. 일본에게 유리한 것은 한국에게 불리하고, 한국에게 유리한 것은 일본에 불리할 따름이다. 하나의 섬을 놓고 양국의 쟁탈전 상황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구조이다.

여기서 몇 가지 전제가 나오는데 먼저 영토 주권의 생명이 뭐냐? 배타성이다. 배타성이라는 말은 남을 배척하고, 쫒아내고, 거부하는 것이 영토의 속성이다. 무조건 우리만이 독자적이고 독점적인 결정권과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타의 관여나 공동의 개념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배타성 침해, 영토 주권이 부정되는 것이다. 우리 땅이 아니게 된다.

□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방사능 오염조사가 영토 주권의 배타성을 침해한다는 뜻인지요?

■ 침해다. 기자들이 모르니까 신문에서는 허위보도를 하고 있다. 추적해보면 알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조사 수역이 정해졌다. 회담의 의제는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떻게 방사능 오염을 공동으로 조사할 것이냐는 문제였다.

그런데 여기서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배타를 해야하는 수역인데, 공동으로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어긋난 것이다. 배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 권리를 부정한 것으로 국제법상 간주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

□ 그렇다면 왜 정부는 공동조사를 받아들였을까요?

■ (일본의) 압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개재돼 있을 것이다. 내 추측으로는 한국이 뻗대니까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정면으로 제기하겠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한일공동관리수역)는 법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일본이 침묵하고 내용상으로만 먹고 있다. 알려지면 한국이 뒤집어지고, 그러면 일본이 피해가 온다. 그래서 일본은 이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실리를 취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뻗치면 이것이 탄로되고 정치사회 모든 면에서 지각변동이 생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먼저 약점을 잡혀서 계속 협박당해 뜯어먹히는 것이다. 안 뜯어먹힐려고 버티니까 폭로하겠다고하면 또다시 꼼짝 못하고 비극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

□ 결국 한일어업협정이라는 약점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공동조사에 응했다는 해석으로 들리는데요.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먼저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해양법에 관한국제연합협약 제56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보면 2항에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이 있고 두 번째가 '해양과학조사'이고 세 번째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이다. 이번 공동조사는 이 관할권을 정면으로 깬 것 아닌가? 외교부에서 이걸 몰랐겠나? 알았을 것이다. 관할권에 명시돼 있는데 공동 개념을 도입하면 배타성이 깨지는 것은 자명한 얘기 아닌가?

"국민만 속이면 되니까. 속이면 넘어가니까"

▶ 독도본부 사무실은 독도관련 구호들로 장식돼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그렇다면 외교통상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지요?

■ 앞으로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참여시키고 다른 나라도 참여시켜서 영유권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나 멀건 거짓말 아닌가?

이번 회담의 주 의제는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를 하느냐가 주제이다. 여기서 IAEA를 참석시키거나 러시아를 참석시키는 것이 주제가 아니였다. 그렇게 하려면 회담을 새로 열어야 하는데 일본이 그 회담에 동의할 것이며, 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되겠느냐?

□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를 조사에 공동으로 참석시키면 의미가 달라지는지요?

■ 국제적으로 참석시키면 한일조사가 아니라 국제조사로 성격이 바뀌고 한일간 영유권 문제를 떠나는 차원이 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거짓말이다. 회담 결론이 나와있다. 일본이 제안한 회담을 응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사하자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왜 IAEA와 러시아가 나오느냐? 집을 두 사람이 등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려면 회담자체를 새로 열어야 한다. 엄청난 거짓말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본 오끼섬 근처까지 가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이번 회담의 주제는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친다고 주장되는 수역에서 조사한다는 것이다. 오끼 섬은 왜 나오나? 주제와도 관계없는 것이다. 이것 역시 새로운 별도의 회담을 해야할 사안이다. 그 새로운 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돼야 할 사안이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 허위발표를 한 것이다.

□ 외교통상부가 그렇게 허위발표를 할 수 있을런지요?

■ 국민만 속이면 되니까. 속이면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왔거든. (한일)어업협정이 그랬다.

회담이라는 것은 의논 주제가 있고, 먼저 주제를 합의하고 그 주제의 범위 내에서 회담을 한다. 합의한 주제가 아닌 것은 별도의 회담을 해야 한다. 이번 회담은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를 하느냐가 주제였다. 그 회담을 해서 공동조사를 하자고 합의했다. 딱 정해졌다. IAEA나 오끼섬은 전혀 동원될 수 없는 이야기를 동원한 것이다. 별도의 회담과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이 (회담을)제안하면 일본이 응해줘야 한다. 물론 (회담에 응하더라도)합의는 또 별도의 문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독도와 수십해리 떨어져 조사해 영유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대목이다. 수십해리가 떨어졌건 수리가 떨어졌건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자격에서는 똑같다. 거리는 아무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TV를 통해 눈을 속이려고 공작을 미리 꾸민 것이다.

이런 얄팍한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면 같은 자격이지 가깝고 멀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인간으로 치면 심장이나 뇌를 빼낸 것"

▶ 이번 공동조사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권리를 잃었다는 김봉우 소장.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공동조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 배타적인 수역에서 단독으로 주권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과 공동으로 권리행사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토주권의 핵심인 배타성이 깨져나간 것이다. 인간으로 치면 심장이나 뇌를 빼낸 것이다.

□ 그렇다면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우선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스스로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서 성공했다. 배타성은 깨졌다. 일본과의 사이에 배타적인 경제수역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진 것이다.

□ 실무회담도 열렸지만 아무래도 한일 정상간에 결정된 것으로 봐야겠죠?

■ 이것은 대통령의 결심이 없이는 이루질 수 없는 사안이다. 대통령의 단독 결정이던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건 하여간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일본의 앞잡이 노릇 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미쳤건 안 미쳤건 부수적인 얘기다.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 다시 한일어업협정으로 돌아가 보죠. 협정체결 직후부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인 박춘호 교수 등은 이 협정이 하자가 없다며 일본의 도발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되니까 되도록 조용히 넘기자는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 이들은 국제법상 치명적인 두 가지를 빼놓고 있다. 영토주권 핵심이 배타성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영토귀속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승인, 묵인, 금반언(지금까지 해왔던 행위 또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나 행위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반언이란 국제법상 국가간 안정성을 위해 만든 것이다. 오늘 한 약속을 믿고 행위한 나라들이 내일 뒤집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생긴 조항이다. 일본의 주장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아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소용없다.

한일어헙협정 제15조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풀이하면 '국제법상 문제'는 영토주권문제, '체약국'은 한국과 일본,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어니된다'는 주장을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일 주장이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자국의 입장이 보장됐다고 해석하지만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보장됐다고 해석한다. 즉 쌍무조항이다.

박춘호 교수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이 보장됐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오히려 일본의 영토권 주장을 대한민국이 보장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조항이 없었다. 이런 조항 위에서 우리가 공동조사를 한다.

그 외에도 제7조 '각 체약국은...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며 쭉 북위 몇도 동경 몇도가 명시돼 있는데, 이 수역에서 대등한 권리를 갖기로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주권이 적용 안 되는 지역이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주장하면 일본 주권도 인정된다. (한일어업협정은) 쌍무조약이기 때문에 대등한 권리를 수역에서 보장했다. 그러니까. 일본과 대등한 자격 갖고 있다.

더구나 공동조사를 한다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아무리 보장해도 '의사자치주의'라고 해서 둘간의 약속이 국제법보다 우월한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조사에 합의했다면 이것은 이 수역에서의 모든 해양질서에서 대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례가 된다. 두 개가 붙어서 완성이 된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어업공동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국가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위에 서서 활동한다. 주권을 위임한 행위는 한국과 일본 둘 다 대등하게 위임한 것이다. 어업공동위원회라는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법이 침해받는다. 법을 넘어서는 권리를 줬으면 주권이 침해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기국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이다.
기국주의는 깃발을 달고 있는 국가의 법이 공해상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어떤 국가도 자기 수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두 배가 싸웠다면 별도의 국제 상위기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의 국적의 법에 따라서 처리하자. 결국 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관리하는 수역에서 기국주의를 적용하면 일본의 법적 효력도 미치고 대한민국의 법적 효력도 미친다. 과거에는 일본 배가 잘못하면 한국 법의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배는 한국법, 일본배는 일본법의 제재를 받는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배타성을 훼손한 것이다. 배타성이 깨진 것이다.

사람들 모아서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하다. 어느 면으로는 이해되지만 또 할 수 없기도 하다.

"국민의 힘으로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 한일공동관리수역도에는 독도가 포함돼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 이번 한일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를 제안한 일본측의 입장은 무엇으로 보는지요?

■ 일본이 방사능 오염조사를 기어이 독도의 배타적 수역에서 조사하자고 우겼고, 아니면 단독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주권 관할하에 있는 수역 안에서 한국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개념을 부수자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주권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파괴하자는 것이다. 일본과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는 의도이다. 이것이 일본의 목적이다.

□ 그렇다면 공동조사를 저지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나가면 국민의 힘으로 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국민의 힘으로 해야한다. 정부가 말한 인도적 목적의 조사가 아니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한 일본 공작에 정부가 동의해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국민이 저지시키는데 동참해야한다. 국민운동 말고는 현재 방법이 없다.

□ 정부 관리들도 직접 만나 보셨는지요?

■ 아니다. 대화를 하기도 힘들고, 안 하려한다. 성명서나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 봤을 것이다.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졌고 정부의 정책으로 일본과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대화로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그 밖의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꼽으신다면?

■ 어업공동위 설치나 15조, 기국주의도 문제지만 독도를 표현하지 않은 것, 독도를 없는 존재로 취급한 것이다.

독도와 관련된 지구상 최고의 법은 (한일)어업협정이 된다.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다. 국제법이고 독도 수역을 다루는 특별법이다. 유엔해양법보다 우위에 있는 법니다.

왜냐면 독도가 지리적으로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독도와 주변 수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없는 존재의 권리를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대한민국이 독도와 주변 영해가 있다고 우긴다면 일본은 똑같이 다케시마 영해가 있다고 우길 수 있다. 권리보장이 동일한 쌍무계약이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 것이라 우기면 공동등기 해놓고 자기 것이라는 이야기와 같다. 네 권리는 없고 내 권리 만 있다는 억설이 되는 것이다.

□ '묵인'과 '금반언권'에 대해 좀더 설명해신다면?

■ 현대에서 영토분쟁은 군대 점령으로 절대 안 된다. 영토변경은 승인과 묵인, 금반언이라는 국제법 대원칙에 관리된 사례의 누적에 의해서 영토주권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일본 군대가 점령하면, 그건 절대 (영토변경이)안 된다. 물리적으로 밀려도 좋다. 대포를 쏴 일본이 독도를 점령해도 일본영토가 안 된다. 군사적 침략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군대 점령을 막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넘겨주면 이 사례에 의해 그것은 넘어간다.

어느 것이 더 무서우냐? 군대 진주보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주는 것이 훨씬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넘어간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못 찾는다.

"실체가 있는 조직들과의 연대할 것"

▶11일 오전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봉우 의장. 그는 '실체가 있는
조직들'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중국의 동북공정과 백두산 영유권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인데 우리 겨레가 독자적으로 자기 주권을 책임질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련기다. 시련도 지혜롭고 단호하게 넘어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제기된 것은 결과이다. 원인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가볍게 넘어갔다가 결과에 저항한다.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가 오게 돼 있다. 왜 원인에 눈감고 결과에만 저항하느냐는 말을 하고 싶다.

□ 백두산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 어렵다. 백두산에 변계조약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1962년 체결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천지가 거의 절반 가깝게 쪼개져 있는데, 백두산의 4분의 3은 중국, 4분의 1은 북한령으로 되어있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북한이 풀어야할 문제지만 우리는 백두산 천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대부분이 자기 것이니까, 승인, 묵인, 금반언이 쌓인다. 항상 반격하지 않으면 결국 국제법상 권리상실의 원인을 만든다.

독도는 거의 이걸로(공동조사로) 90%쯤 (일본에 넘어)갔다고 본다. 나머지는 절차문제만 남아있다. 알맹이는 넘어간 것이다. 세포로 치면 핵이 가버린 것이다.

국제법의 법리문제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정치소설을 쓰는 일본 전공 정치학자들이 있다. 일본에서 공부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천만이다. 사고경향도 일본에 친화적으로 경도돼있지만 국제법의 법리 흐름을 알지도 못하고 부인한다. 그리고서 독도문제를 따지면 독도문제가 해결이 되겠나?

□ 우리 학계가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해석 등을 둘러싸고 양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다수는 무관심하고 양극의 사람이 있다. 적극적으로 일본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는데 박춘호, 김찬규, 이창위 이런 사람들이다. 한쪽은 거기에 철저하게 반대하고 우리 영유권 문제를 주장하고 고심하는 세력이 있는데 김영구, 김명기, 이장희, 제성호 등이다.

일본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은 침묵을 이야기한다. 국제법상 영토 변경의 대원칙인 묵인에 저촉되는 원칙을 주장한다. 묵인에 저촉되면 자기 영토 주권을 부정하게 된다.

국제법 전공자들에는 양극이 있고 나머지는 다 침묵이다.

□ 재야에서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관심은 어느 수준인지요?

■ 민간단체에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독도본부만 있다. (그 외의 단체에서는)영유권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독도에 대해서 상설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가끔 일본 욕하는 정도이다. 애매모호한 일본 비판이다.

□ 그렇다면 인식을 확산시키고 연대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실제로 실체가 있는 조직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실체 없는 조직은 필요가 없고 실체가 있고 상설활동이 있는 단체들과 독도문제를 이해시켜 인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 언제부터 독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독도본부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요?

■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99년 어업협정 체결 이후부터 이것을 알게 됐다. 그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는데 미리는 몰랐고 알고 나서부터는 2000년에 단체를 만들었는데 처음 이름이 '독도되찾기'였다. 지금은 조금 부드러워졌다.

상근자는 10명 정도이고, 사람 많은 곳에서 독도위기를 설명하고 알리고 있다. 매일 7-8명 정도 나가서 서명도 받아 몇 해가 지났으니 100만명은 안 넘겠나 싶다. 후원회원도 5천명정도이다.


  통일뉴스 2006-09-12 오후 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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