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성능 정찰위성 등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우주기본법안'이 정치권에 의해 제출될 예정이어서 군사적 목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번 국회에서 우주기본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고 6일 보도했다.
또 이러한 배경에 대해 고성능 정찰위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군사적으로 이용할지 모른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던 공명당까지 "순수하게 방어적 이용에 한하는 취지의 문안을 넣는 조건"으로 법안 추진을 용인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회 회기가 23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법안은 심의를 거쳐 올 가을 임시국회 이후에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69년 우주 이용은 "평화적 이용에 한한다"는 국회 결의에 따라, 이를 '비군사적 이용'으로 풀이하면서 자위대는 상용 위성을 넘어서는 고성능 위성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이러한 국회 결의에 대한 풀이를 '비군사'에서 '비침략'으로 바꾸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5일 발표한 참의원 선거공약에도 '우주기본법제정'과 '우주산업육성'이 포함됐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2007.06.06 13:07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