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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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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견해”에 대한 반박 1

국제법학자 41인의'독도 영유권과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2005. 4. 5)'(이하'견해'라 한다)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위 글에서 국제법학자 41인은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독도영유권에 어떤 훼손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견은 동 견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국의 독도영유권보전을 위한
국제법상 법리를 개발·정립하기 위하여 상호 대립되는 견해와 의견의 교차 교환을 제외하는 것이며, 결코 이용적 · 반이용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며, 더더욱 국제법학계의 파당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다.



1.'이 협정은 영토문제가 아닌 어업문제만을 다루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의견 '어업문제만을 다루는 협정'이 아니다.


1) 어업문제 이외의 문제도 다루는 협정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동해. 남해 중간수역 경계획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할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또한 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2)영토 문제도 다루는 협정이다

독도를 내포하는 동해 중간수역을 설정 것(제9조 제1항)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관해 한일 간에 분쟁이 존재함을 인정한 것으로 이는 어업문제가 아닌 영토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동해 중간수역에서 기국주의를 채택하는 규정을 두어(부속서Ⅰ.제2항 가목) 독도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한국의 어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한 일본선박에 대한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을 배제한 것을 영해에 관해서는 한국의 주권(sovereignty)을  침해한 것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해서 한국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침해한 것으로 이는 어업문제가 아닌 영토문제를 다룬 것이다.

 
동 협정 제15조는'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의'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문제'에 독도의 영토문제가 포함됨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동 조는 각체약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모두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이를 모두 승인한 것이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본이 승인한 것이고,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한국이 승인한 것이다.


[19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_07.05.23]매국조약 한일어업협정 어떻게 없앨 것인가
제1주제: 국제법 학자 41인의 “독도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의견_김명기 교수(명지대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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