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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20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어업협정 대안

한일어업협정 대안을 마련합니다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근본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제주도 남쪽의 넓은 대륙붕 권리 대부분을 일본에 넘겨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영토를 넘기는 이런 조약을 그냥 두고 본다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독도본부는 어업협정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와 정부는 영토주권의 근본적인 훼손에 대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아니 영토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한정 어업협정의 잘못을 지적만 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모두 짚은 만큼 그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동쪽 바다의 바다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독도가 가진 여러 권리가 제대로 발현되는 그런 조약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이런 작업은 그동안 수십 회의 학술토론을 통하여 독도 영토주권의 위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국제법 학자들이 책임지고 수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개인이 전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안을 만들고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학술토론을 통하여 독도본부가 만든 대안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지금의 조약이 뿜어내는 독소를 걷어낸 현재로서는 가자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독도 주권을 넘겨주는 한일어업협정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회원님께서 참석하여 슬기를 보태 주시면 더 좋은 대안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주제: 독도를 넘겨주는 한일어업협정의 대안 마련


제안자: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유하영(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방안: - 어업협정 대안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실제로 대안을 만드는 것

         - 여러 사람이 모두 제안하고 함께 심의 합니다.      
때: 2007년 6월20일(수) 10:00 - 13:00

곳: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

참석자격: 독도본부 회원 및 회원의 추천을 받은 이

문의: 02-738-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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