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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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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만 관한 협정이 아니다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이라기보다 해양 관할권 협정,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협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최종적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앞서서 체결되는 잠정협정(제74조 제3항)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협정 제15조는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모든 국제법상 문제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우므로 어업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 어업협정이라기보다 영토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해 공동 관리수역을 설정한 제9조 제1항의 규정과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금반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현행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하거나 또는 동 협정을 폐기한 후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특히 다음 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배제 조항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라는 형식의 방안을 지양하고, 해양법 상의 제반 사항 (한중 어업협정 제14조 형식) 또는 '해양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일중 어업협정 제12조 형식)로 규정하는 형식의 방안을 검토 고려할 것.
 
둘째로, 동해 공동 관리수역 내에 독도만을 내포시키는 방안을 지양하고, 독도·울릉도·오끼도 또는 독도·오끼도를 내포하는 방안의 채택을 검토 고려할 것.
 
셋째로, 남해 공동 관리수역 내에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구역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지양하고,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구역의 전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고려할 것.

넷째로, 현행 어업협정과 같이 2자간 협정으로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지양하고 한·일·중 간 협정 , 한·일·러 간 협정 또는 한·일·중·러 간 협정의 다자간 협정 방안을 검토 고려할 것.
이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구역 문제를 희석(稀釋)시킬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어업협정이라는 명칭을 지양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잠정협정이라는 명칭을 채택하여 명실상부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고려할 것 
김명기(명지대 명예교수)

- 1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04.18)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제3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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