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에 우리는 EEZ 경계선을 독도를 도서로서의 지위를 무시한 채 울릉도 EEZ기점으로 울릉도-일본의 오끼섬 사이 중간선으로 제안하였다. 반대로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EEZ 경계선을 독도 EEZ 기점으로 독도-울릉도 사이 중간선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 동해 중간수역의 서쪽 경계선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영토라는 전제하에 독도 EEZ기점으로 독도- 울릉도사이에 중간선을 제안한 선이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은 바로 일본이 제안한 그 중간수역의 서쪽경계선을 합법화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7년째 이것을 묵인.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독도의 영유권의 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중간수역 설정 자체가 결론적으로 일본 다께시마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공동관리수역은 한일 양국 어느 쪽도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수역이다. 독도 및 그 영해를 포함시킨 공동관리수역의 서쪽 경계선에 대해 한일어업협정이 규정한 것은 처음부터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중간수역에 빠져 어업협정상 그 존재를 찾을 수 없는 독도는 UN해양법 협약상 섬으로서의 지위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독도가 그 주도(主島)인 울릉도와 이질적인 수역에 놓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울릉도와 독도의 법적 역사적 관계의 긴밀성을 크게 훼손케 했다.
어업협정상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 주변 수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어업협정에서 공동관리수역 설정은 독도영유권훼손이며, 나아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서쪽 경계선주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역대정부가 이러한 독도 영유권훼손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관변 학자를 동원하여 이것을 합리화시키려는 회피전략을 일관해온데 있다. 그 사이 일본은 이것을 근거로 다께시마 영유권의 주요한 근원을 다지는데 꾸준히 이용하였다.
- 18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04.18)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제2주제: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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