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09월 22일 일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독도영유권 문답

 


어업협정으로 독도수역에서 일본이 얻은 권리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기국주의 인정은 일본에게 그들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및 어업관련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물론 일본은 지금 이 배타적 경제수역법과 관련 법령들을 집행·실시하고 있다(이는 일본에 의한, 독도 주변바다에 대한, 실효적 지배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직·간접으로 창설·인정되는 권리로는

① 동해 중간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권

②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

③ 적절한 관리조치에 대한 위반혐의 감시권 및 타방 체약국에의 통보권

④ 자국선박 단속권 및 필요한 조치 시행의 권리

⑤ 중간수역에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및 어업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집행·실시권

⑥ 인공도,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이용의 권리

⑦ 해양과학조사권

⑧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권

⑨ 인공도,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관세·재정·위생·안전 및 출입국 관리 법령에 대한 관할권

⑩ 배타적 경제수역질서(특히 어업질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자국 선박 단속 .및 추적권, 나포권

⑪ 민·형사 관할권(재판관할권 및 판결집행의 권리 포함) 등이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 체제는 독도와 주변바다의 공동관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한정 지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냉정하여 이런 애매한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은 적다. 단기적으로 일본은 새 어업협정을 바탕으로 공동관리의 실적을 계속 축적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어느 정도 이를 쌓았다고 판단하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문제를 결론지으려는 공세적 태도, 전통적인 영토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각종 주권적 권리 기정사실화 및 강화 기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묵인이나 방관적 자세가 아닌 강력한 항의(외교적 조치) 및 저지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다.

* 독도본부 18회 학술토론회(07.04.18)-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