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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달 아베정권 겉과 속

출범 한달 아베정권 겉과 속
 
 안경업 논설위원
요즘 일본 정세를 살피면서 떠오르곤 하는 게 있다. 다름 아닌 일본의 문화적 특성이라는 ‘다테마에’와 ‘혼네’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 같다. 정도의 문제이지 어느 사회에나 있는 속성이 아닌가 해서다. 하물며 일본 정치인의 언행이 어느 쪽인지를 가늠해서 뭣하랴 싶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치적 행보의 겉과 속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얼마 전 만난 일본인 교수의 얘기가 인상적이어서인지도 모르겠다.

한일 양국의 문화를 연구해온 그의 말에 의하면 흔히 의례적인 언행을 의미하는 다테마에는 700년간 무사들이 지배해온 일본의 역사와 무관치 않다. 일본에서 타자에 대한 배려는 상대를 일단 적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무사의 생활양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칼의 나라 일본의 무사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흠을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이란다.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쪽같이 숨기고 예를 갖춰 적의 상황을 파악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상대를 누르고 영역을 확대해가는 무사의 예의는 오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얘기는 다테마에의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정치적 행위가 속임수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아베 총리는 전후 세대의 탄탄한 지지를 배경으로 패전의 열등감에 짓눌린 일본을 새롭게 세우겠다는 속내를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2차대전 승전국 미국으로부터 강요받은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교전권 등을 갖춘 ‘보통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마침 동북아 현안으로 불거진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선제공격과 핵무기 개발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권적 사항과 ‘주장하는 외교’는 그리 탓할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아베 정권의 진정성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일본이 보통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웃 국가들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응분의 배상을 해야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역대 정권은 과거사를 사죄하는 척하는 다테마에 정치로 일관해 감정의 골만 더욱 깊게 했다. 아베 총리 역시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아이마이(애매모호) 전술’로 피해가고 있다. 이런 태도는 침략전쟁을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그의 발언을 의심케 한다.

더 큰 문제는 다테마에와 혼네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일본 정치인들의 애매모호함이 외교적 수사를 넘어 속임수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가 취임 직후 화해와 협력을 약속하며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시간에도 일본은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군대위안부 동원 범죄 관련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전방위 외교를 펼쳤다. 이런 행태는 아베 정권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올봄 한일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한 일본의 독도 근해 탐사는 당시 아베 관방장관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 주도했다는 게 정설로 돼 있다. 아베 총리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입증하는 사료가 일본 내에도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역사교과서 왜곡 등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에 답변해야 할 것이다. 멀리는 일본 정부가 130년 전 측량하겠다고 속이고 군함 운양호를 조선에 파견해 발포를 유도하고, 결국 조선의 일본 예속을 예고하는 강화도조약을 이끌어낸 역사도 있지 않은가.

일본의 근린외교가 언제나 말썽인 것은 무엇보다 역대 정권이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부터 겉은 솜이나 속은 쇳덩어리라는 ‘면철(綿鐵) 스타일’에서 과감히 벗어났으면 한다.

안경업 논설위원

2006. 10. 26.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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