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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유사관련 7개법안 통과

美軍에 물품제공·총리판단 자위대 파견
日 유사관련 7개법안 통과
北겨냥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안도
  


일본이 유사시 국민 보호와 미군과의 협력방안 등을 규정한 유사관련 7개 법안과 북한 ‘만경봉호’를 겨냥한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안이 1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민주 여야 3당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돼 법으로 성립됐다.
이날 성립된 유사관련법은 ▲국민보호법 ▲미군행동 원활화법 ▲외국 군용품 등 해상수송규제법 ▲개정 자위대법 ▲특정공공시설 이용법 ▲포로취급법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처벌법 등이다. 이로써 지난해 제정된 무력공격사태법과 함께 ‘전시대응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가 마무리됐다.

국민보호법은 유사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해지역의 국민을 구조토록 지시하는 이외에 지자체 요청이 없어도 총리의 독자적 판단으로 자위대를 피해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리의 행정명령권을 대폭 강화했다.

또 미군행동 원활화법은 일본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에 탄약을 포함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군 진지 건설시 총리의 판단으로 민간의 토지와 가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또 ‘미일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에 대응키 위해 자위대가 유사시에도 미군에 대해 연료와 물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의 일부가 개정됐다.

유사관련법과 함께 이날 성립된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북한과 일본간 비정기 화물여객선 ‘만경보 92호’의 일본 입항 거부를 노린 것으로, 일본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 일환으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계 동포로 결성된 ‘유사법제에 반대하는 재일조선인 네트워크’는 이날 유사법제에 반대하는 2000여명의 탄원서명을 중·참 양원의장에게 제출했다. 서명은 “국민보호법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유사법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도쿄=전현일특파원 2004.6.15.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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