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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5월29일.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일본 노도(能登)반도 앞바다에 떨어졌다. 우파가 불안론을 지피면서 열도가 들끓었다. 이 사건 이후 94년 당시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사적 방위자문기관은 “일본은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마련했다. 이 보고서는 96년 미․일 미사일방어(MD) 정보제공 양해각서 체결, 97년 9월의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어졌다. 방위청 관계자들은 93년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일본이 방위정책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98년 8월31일 대포동 1호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진 뒤에는 MD 시스템 도입을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시켰다. 우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위성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독자적인 정보수집위성 발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4개월 만인 그해 12월 정보수집위성 도입을 결정했고, 2천억엔이 넘는 비용을 들여 결국 2003년 3월 독자 정보위성 2기를 발사했다. 99년 8월에는 미국과 함께 개량형 MD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2001년 3월 일본 앞바다에 북한 공작선이 출몰한 뒤에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전쟁대비법인 이른바 유사3법 제정에 들어갔다. 유사3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뒤 첫 방일 때인 2003년 6월 일본 의회에서 통과돼 한․일간에 미묘한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그해 일본 역대 총리 중 처음으로 의회에서 ‘자위대는 군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무력 사용 및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7발이 동해에 떨어지자 일본은 다시 기다렸다는 듯 묻어뒀던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 아소 외상,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장관 등은 미국산 MD의 조기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선제공격론을 앞다퉈 내놓았다.
물론 선제공격론은 새삼스럽지 않다. 50년전인 56년 당시 하토야마 내각은 “일본이 유도탄 등으로 공격받을 경우 방어할 다른 수단이 없으면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의 선제공격론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10분내에 일본에 떨어지고, 이 경우 앉아서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얼핏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겹 뒤집으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는 한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수많은 미사일 기지를 한꺼번에 공격하기도 어렵다. 설령 자위를 위한다 하더라도 선제공격은 전면전쟁을 의미하고, 이 경우 한반도는 전화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일본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적은 간단해 보인다. 한 전문가는 이를 “일본 내 불안감을 부추겨 자위를 넘어 숙원인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2005년 3월 말 현재 자위대의 병력은 25만3천여명이지만 군사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해상, 항공 자위대의 경우 이지스함 4척을 비롯해 최첨단 전투기와 전투함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비도 연간 5조엔 안팎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토마호크 등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장거리 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항공모함 등 공격형 무기는 없다.
평화헌법 아래 ‘적 기지 공격은 미군, 자위대는 일본 방어에 전념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선제공격론 논의는 우파들이 그동안 걸림돌로 여겨온 전수방위의 틀을 부수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최종 지향점은 일본식 자주국방론이다. 이 경우 일본은 전후 평화국가의 간판을 내리고 전전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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