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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나서지 말라

한국정부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나서지 말라  


일본 고이즈미 수상이 한국방문 길에 나섰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월드컵 공동개최와 한일국민교류의 해 성공과 경제교류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많은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교류로 이름 부쳐진 한일자유무역지대 창설로 이어질 투자협정 서명이다.

일본은 지금 오랜 경제난에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침략국의 낙인을 지워내고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 제약의 틀을 넘어서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오랜 야망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 직면해 있다. 이런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시장 틀속에 집어넣으려고 이런저런 획책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은 1965년 한일수교를 이룬 이후 항상 일본의 이익 실현을 위해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종속적 국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른바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은 일본에 약 2000억불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가 쌓여있고 지금은 문화상품을 비롯해 적자폭을 더욱 크게 늘려 가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 일본의 비협조로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미증유의 국가부도사태를 경험하였고 한국경제는 결국 일본 부품조립기지로 정착되고 말았다.

한일수교이후 우리는 평화선을 잃어버렸고 독도 영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독도와 그주변 바다에 일본깃발과 일본 법이 한국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제적으로는 그이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동시에 미일신가이드라인으로 일본군대가 한국에 상륙할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상 한국은 이제 일본의 하위부담자로 설정되어 있는 판이다.

일본은 자국의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강자로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상으로 지금 일본은 북한을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킬지 그모략전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은 남북통일의 가장 적극적인 방해자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경제, 정치적 발전을 가장 질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런 일본을 상대로 김대중정부는 모든 역사 정의와 민족적 자존심을 모두 팽개친채 지지구걸에 매달렸으며 이로인해 영토 주권까지 상실한 상태이다.

그런데 그위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양국통합으로 이어질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다시 매달리고 있다. 자유무역지대는 이미 NAFTA의 경험을 통해 그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드러났다. 멕시코는 국가자체가 거덜났고 캐나다도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모든 국부는 미국의 수중으로 넘어가 버렸다.

세계화론자들은 약소국을 짓밟는 미국의 교설에 빠져 그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정부의 여러 정책은 그간 철저하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강국의 호주머니에 그동안 한국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부를 민영화와 외환확보라는 포장에 담아 헌납해 왔다.

김대중정부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라는 비틀어진 요설을 통해 한국을 공해지대, 매춘지대, 빈민소굴이라는 실질적인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는 악행에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정의에 반하는 양국우호란 우리민족과 인류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이미 세계사의 불한당으로 각인된 일본의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고난에 빠뜨릴 정책의 협조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은 부시와 손발을 맞추며 군국주의의 기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작은 부시, 고이즈미에게 민족의 장래에 크나큰 불행을 몰아올 선물을 안겨주는 대신 자신의 집권시 가장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공인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와 동해바다 영유권 확보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02년 3월 21일

독도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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