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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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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韓日관계의 전제

미래지향적 韓日관계의 전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다시 우리나라를 찾는다. 지난해 10월의 첫 방한으로부터 5개월만의 두 번째 방문이다. 지난해 10월, 정확하게 7시간 반 동안 마치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펼치듯, 서대문 독립공원, 국립묘지를 거쳐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한동 총리와의 면담을 서둘러 마치고 황급히 일본행 전용기를 탓던 일본 총리가 5개월여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 데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없을 수 없다.

한일 간에는 당장 오는 5월의 월드컵 축구대회를 서로 협력하여 성공시켜야 하는 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양국 관계사를 정립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일본인 납치의혹 증폭 등으로 더욱 꼬여가고 있는 북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간의 효과적인 공조를 모색하는 등의 여러 현안들이 있다. 하나같이 양국관계의 개선은 물론 탈냉전적 상황에서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 심화를 위해서도 크게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에는 위와 같은 당장 눈앞의 현안들의 조정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뿌리깊은 역사적인 응어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특수상황을 이번에도 또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 이상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대한외교에서 전력을 다해 풀어내어야 할 선결적인 과제가 따로 없다고 하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다.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전통적 인접국과의 선린관계 구축을 통한 평화질서 유지라는 일반적인 효과를 뛰어넘는 과제일 수 있다. 그것은 최근 들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그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취임 이래 그가 크게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른바 일본의 전후질서 청산을 통한 국가주권성의 확립을 위해서도 결코 경시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과 고이즈미 총리가 바라는 이러한 한일관계의 질적인 발전은 양국 간에 존재하는 갈등의 역사적 뿌리 제거 없이는 좀처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고이즈미 총리는 근래 들어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국정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론'의 효과적인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오고 있다. 그는 '자학사관의 극복' '헌법개정' '국가주권 확립' 등의 명분으로 패전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반신불수의 '반쪽 국가' 상태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하게 모든 권한과 주권을 확보한 '정상적인 국가' 일본의 재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과 고이즈미 정부가 바라는 것은 분명 패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완전한 주권성을 회복하려는 이른바 '탈 전후'(脫戰後)의 완성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청산하려는 '과거'의 핵심내용인, 자기들이 저지른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설픈 궤변이나 간교한 행동으로 이를 호도 하려 한다. 그들은 얼룩진 과거로부터의 탈피를 부르짖으면서도 그러한 과거에 대한 책임에서는 애써 벗어나려 안달이다. 일본이,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 방문을 통하여 만들어 내려는 외교적 목적이 무엇이든, 그러한 개별적인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려면 '과거'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고 진지한 반성은 물론 이와 더불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군국주의적 보수화의 길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오직 철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또 현실적인 평화지향성의 제도화만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른바 '새로운 한일관계'의 수립을 위한 대 전제일 수밖에 없다는 이 진부한 이야기를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다시 반복치 않을 수 없음은 우리 모두의 수치이기도 하다.

조정남/고려대교수.정치학 2002.3.20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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