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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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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와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독도문제와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현재 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UN의 군사참모위원회는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등 대표자로 구성되며 신탁통치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이사회 구성권 등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 상임이사국들은 세계 각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는다면 일본국 헌법 개정논의가 국민들 사이에서 활발해져 대국 일본에 어울리는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크게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여론을 등에 업고 헌법 제9조의 '전쟁 포기와 군대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개정되어 일본에서 군대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대를 통제할 도덕적 사상이 결여된 일본이 세계적인 정치대국이 되었다는 오만에 사로잡혀 이젠 세계의 각 분쟁지역마다 미국처럼 군사적 개입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고 나서 만약에 독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1980년대 후반에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일본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독도문제가 남아있는 한 한국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찬성해주면 반드시 언젠가 큰 재앙을 맞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까지도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일본이 UN에서의 거부권이라는 무기를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힘은 있어도 지도자들이 올바른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는 일본. 그런 일본이 UN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상임이사국이 가지는 '거부권 행사'라는 특권을 재고해야 만 한다. 혹은 이전에 한승수 외무부장관이 주장했던 것처럼 옛 침략국가였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만은 거부권을 갖지 않는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 일본이 철이 들 때까지는 여러 방면에서 경계를 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는 자칫 잘못 열어놓은 판도라 상자가 되어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많은 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본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일본이 평화를 위한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지도 않고 미래가 투명하게 보이지도 않고 지금처럼 과거를 말끔히 청산하지도 않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호사카 유우지가 쓴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193~194쪽)"에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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