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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 `아시아 보안관`된다

駐日미군 `아시아 보안관`된다
자위대와 일체화 전략...핵심기지 추진


주일미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의 핵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와 한몸이 돼 육·해·공 전영역에서 사실상 ‘하나의 군대’처럼 기능하면서 동북아를 포함한 범아시아권에서 미 군사전략의 허브(Hub)기지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상보다 빨리 큰 폭의 감축계획이 공개적으로 단행되고 있는 주한미군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본언론들은 ‘2005년까지 1만2500명 감축’으로 확정된 주한미군의 이례적인 신속 재배치 움직임에 맞물려 ‘일체화’를 화두로 내건 주일미군-일본 자위대간 병력통합 운영계획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최근 일제히 보도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7일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여를 계속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는 매우 유용한 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일미군은 주한미군처럼 감축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조정은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미국 쌍방이 모두 만족하는 형태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일미군 병력재편작업은 육·해·공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전날 오키나와 주둔 미 3해병사단 포병부대 5900명중 600~700명 가량이 홋카이도(北海道)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장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해병사단은 84년부터 육상자위대 북부방면 부대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이전이 실현될 경우 양국 병력간 협력관계는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특히 미군이 한번도 기지를 두지 않았던 일본 북부지방까지 진출해 육상 자위대의 주력부대인 북부방면부대와 합체한다는 것은 다분히 러시아 등 북방의 가상적국을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바다와 하늘에서의 미·일 ‘일체화’는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9월 미사일 요격기능을 갖춘 미해군 이지스함이 동해(일본해역)에 상시 배치돼 북한 ‘노동미사일’을 염두에 둔 궤도포착 및 탄도추적 훈련을 일본과 합동 실시하게 된다. 동시에 일본이 개발한 신형경계 관제레이더 FPS-XX가 2008년 일본 해역에 배치 완료돼 미국측 인공위성과 조기경계경보기(AWACS) 등이 수집한 정보와 종합적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미·일 통합항공정보망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단계부터 최종 탄두 도착지점까지 완벽한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로 들여오고, 대만에도 같은 기종의 미사일 배치를 추진중인 것은 결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판 MD망을 오는 2011년까지 완성하겠다는 장기구상의 일환이다. 미국이 전세계적 규모로 추진중인 해외방위력배치 재검토(GPR)의 좌표상 일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영국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미국측 최측근 핵심동맹국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2004.6.8.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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