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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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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의 ‘원점회귀’

日 자민당의 ‘원점회귀’


새해의 결심을 나타낼 때 흔히 ‘다시 원점으로’라는 말을 한다.

 

신년을 맞아 초심으로 되돌아가 마음을 다잡고 신발끈을 다시 매자는 뜻일 게다.

 

현해탄 건너 일본도 이같은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집권 자민당은 올해 당 운용방침으로 ‘원점 회귀’를 내걸었다. 창당 50년을 맞아 초심으로 돌아가 당을 개혁하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 내놓은 정책 목표를 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목표는 이렇다. 첫째는 헌법 개정안 마련, 둘째는 교육기본법 제정이다. 야스쿠니 신사 지속 참배, 일본인 납치 문제 결연 대응, 영토문제 강력 대응 등도 우선 순위에 포함됐다.

 

개헌은 전쟁 포기, 군대보유 금지라는 기존 조항을 고쳐 일본도 보통국가가 되자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정은 침략의 과거사를 옹호하고,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고취해야 한다는 국수주의적 접근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조 히데키 등 2차대전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에 대해서는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참배는 마땅하다고 명기했다.

 

한결같이 보수색으로, 이웃 국가를 자극하는 사안들이다. 자민당의 이런 방침은 우파 언론의 신년 사설 내용과 차이가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일부터 ‘전후(戰後)를 넘어’라는 신년 연쇄 사설을 통해 일본내 평화헌법 주장론자를 수구이자 청산대상으로 표현하며 개헌, 교육기본법 제정, 일본의 역할 확대 등 향후 국가전략 수립 방향을 장황하게 제시했다. 산케이신문도 일본 평화세력의 활동을 ‘무방비 평화론’ ‘전전(戰前) 역사의 전면부정’ 등 잘못된 전후 인식으로 몰아붙인 뒤 올해는 이를 뛰어 넘어야 할 도전의 해로 규정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 집권층과 우파들이 전후 60년을 맞아 무엇을 꿈꾸는지를 짐작케 한다.

 

자민당내 개헌론자들은 전후 현재를 ‘자주성을 잃은 60년’이라고 표현한다.

 

거품경제 붕괴 뒤 나온 ‘잃어버린 10년’에 빗댄 표현으로, 패전 뒤 미군의 강요로 제정된 헌법 아래에서 살아왔다는 치욕감의 발로다.

 

1955년 탄생한 자민당은 90년대 중반 잠깐을 제외하고 근 반세기 동안 정권을 장악해왔다. 특정 정당의 이같은 장기집권은 선진국에선 예가 없는 일이다. 냉전구조 속에서 자민당은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 고도 성장을 구가했다. 당시에도 매파는 있었지만 경제 우선의 비둘기파들의 입김이 훨씬 강했다. 그러나 냉전 붕괴 뒤 상황은 역전됐다. 비둘기파들은 힘을 잃었고 매파가 득세하면서 외교를 좌우하고 있다. 테러와의 싸움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앞세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과거의 안보금기 사항들은 차례로 부서지고 있다.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眞) 고베대 교수는 이런 모습을 “일본은 전전 극단적인 전쟁 애호에서, 전후 극단적인 전쟁혐오로 움직였다. 이제는 다시 전전의 극단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역사소설가인 고(故)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는 70년대말 일본 기행 속에 ‘한(韓)의 나라에 간다’는 제목으로 가야땅, 신라땅, 백제땅을 돌아보는 한국 기행문을 포함시킨 적이 있다. 일본이라는 국가 성립에 한국을 말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을사조약 100년, 해방 60년, 수교 40년이 되는 올해를 우정의 해로 규정했다. 아마도 ‘가깝고도 멀었던’ 양국 관계를 ‘가깝고도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 보겠다는 뜻일 것이다.

 

자민당의 운영 방침, 우파 신문들의 신년 각오 등을 보면서 우정보다는 파란이 앞설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은 기우일까.

 

〈박용채 특파원〉 2005.1.10.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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