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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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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사대국화 개헌 우려된다

일본 군사대국화 개헌 우려된다
일본의 변화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전적으로 수비만 한다는 전수방위의 나라 일본이 전투지역인 이라크에 중무장한 자위대를 파병하고 올해 중 방위계획 대강을 수정해 테러, 북한 미사일 등 실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전력을 구축하려 한다. 이와 관련, 선제공격론이 나오고 특수부대가 창설되고 있다. 보통국가 일본에 남은 건 실제 총을 쏘는 일이다. 그것도 조만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보루인 평화헌법의 개정은 시간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자민당이 제시한 헌법 개정안은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격상시키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단자위권이란 우방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해 반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따라서 본국이 침략받을 경우에 한하던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사실상 해외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지난 60년간 일본은 진짜 일본이 아니었다. 평화헌법이라는 패전의 굴레에 있던 일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본은 진짜 일본이 된다. 한.일 관계는 '욘사마' 붐에도 적지 않은 악재를 앞두고 있다. 내년은 을사조약 100주년이며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일본은 다시 보통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국가 일본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국내에는 미국이 일본의 군국화를 막는 병마개라기보다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동맹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테러 이전 동맹이 방어 또는 억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테러 이후 동맹은 미국의 반테러 행동에 동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일본은 9.11 테러 이후 동맹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보통국가화를 촉진하는, 즉 군사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분명한 점은 미국만이 보통국가 일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일 동맹이 없다면 현재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느껴질 것이다. 결국 미.일 동맹이 유지되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면 미.일 동맹 내에서의 보통국가 일본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범위일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통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본을 다룰 힘이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 동맹과 함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건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다자안보의 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주변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하나도 다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우리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만을 우려하지만 중국도 최근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군사비에서 일본을 역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대국들의 힘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도록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지역 차원의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를 통한 다자협력 안보의 틀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력 안보의 틀에서 일본.중국 등의 증대되는 힘을 건설적으로 소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일도 역내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지역의 다자 경제협력체 구축은 다자협력 안보의 틀과 함께 일본의 진로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사실 일본의 군국화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다원적 자유민주주의다. 다원적 민주주의사회에는 군국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다. 결국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을 확고히 하는 일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막고 한.일 협력을 심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반세기 이상 주변국들은 평화국가 일본에 익숙해 있다. 평화헌법과 전수방위는 우리에게 일본이 다시는 군국주의로 가지 않는다는 안심과 설득의 재료였다. 이제 이 두 기준이 무너지려 하고 있다. 일본의 급속한 군사적 역할 확대를 미.일 동맹이나 보통국가화라는 틀로 설명하려 하지만, 우리의 불안감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이것은 보통국가 일본의 몫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004.11.1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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