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0년 08월 15일 토요일

내용검색  

기사

칼럼

논문

그 외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한국과 일본 > 칼럼

 


일본 개헌파가 노리는것

일본 개헌파가 노리는것 일본은 올해 헌법기념일(5월3일)을 전례없이 긴장된 상황에서 맞았다. 신문들은 잇따라 여론조사를 벌여 결과를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개헌 찬성 여론이 50%를 넘었지만, 헌법 9조 개정에는 60%가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헌법 9조 가운데 전쟁 포기를 규정한 1항에 대해선 중의원 의원의 97명만 개정에 찬성하고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대 보유를 금지한 2항에는 개정 반대가 94명에 그쳐 찬성이 다수였다. ‘국제 공헌’이라는 규정의 신설에 대한 반대도 62명에 지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자신들이 만든 개헌안의 신판을 발표했다. 9조 1항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만, 대량살상무기의 제조·보유·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항은 “자위를 위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국민은 군대 참가를 강제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및 회복을 위해 국제 공동활동에 군대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결국 헌법 9조 2항에서 군대를 두고, 국제 공동활동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것이 개헌파의 프로그램이며, 이미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은 상태여서 개헌 발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9조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1항과 2항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요미우리신문〉 개헌안이 징병제를 부정하는 규정을 넣은 것은 개헌 반대의 목소리를 완화하기 위한 위장전술이며, 최종적으로는 징병제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문에 불안을 느낀 시민 5천여명이 3일 오후 도쿄 시내 히비야공원 야외음악당에 모인 것도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연설에 나선 사민당과 공산당 대표를 포함해 발언자들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9조 옹호론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같은 장소에서 나흘 전에 열린, 납치 문제 해결과 대북 경제제재 실시를 요구하는 집회에도 3500명이 참가했다는 점에 비춰 헌법 9조 사수를 내건 두 당의 집회에 5천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역량 과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1947년 5월3일 시행된 일본국 헌법은 전쟁 포기를 규정하고 전력 보유를 금지해 비무장 평화국가의 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비무장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일본을 패배시킨 연합국인 미·영·중·소 4개국, 나아가 유엔에 안전보장을 의존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런 조건은 미국과 중국이 싸운 한국전쟁으로 붕괴됐다. 일본은 미국과 안전보장조약을 맺고, 미국에 일본의 방위를 맡기는 동시에 경무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것이 1954년 자위대의 발족으로 이어지고, 자위 목적의 군사력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새 해석을 낳았다. 명백한 개헌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55년부터 60년까지 집권당 내부에서 존재했지만, 혁신 야당세력의 호헌운동에 의해 저지됐다. 혁신파는 미-일 안보조약 반대, 자위대 위헌 등의 주장을 펴 미-일 군사협력과 자위대 팽창에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 헌법 9조는 그대로 남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위대는 전수방위의 군사력, 여러 제약과 안전장치가 붙은 특수한 군사력이 된 것이다. 징병제·군법회의·군사기밀보호법·유사입법이 없고, 해외파병·핵무장·무기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발전은 비군사적인 것이며, 자위대는 한 명도 죽이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고서 50년을 지내온 것이다. 만년 야당인 사회당은 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 때에야 미-일 안보와 자위대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자위대는 전수방위의 버팀목으로 충분하게 활동해 왔다. 유사입법이 있으면 총리가 초법규적 명령을 내리는 상황이 적기 때문에 더 부드럽겠지만, 유사입법의 유무는 비상사태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반도 비상사태가 있을 수도 있게 된 93년 이후 그에 대한 대비가 문제가 됐지만 이미 주변유사법 등이 정비됐다. 한반도 전쟁 등의 사태가 일어나면 주일 미군기지도 공격받기 때문에 자위대가 미군과 한국군에 협력하는 것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이것도 문제가 없다면 남는 것은 자위대의 해외파병, 해외에서 군사행동에 참가하는 것뿐이다. 미국은 이것을 바라고 있다. 진정한 동맹국인 영국만으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한국은 불안하므로 충실한 동맹국 일본이 미국과 함께 세계의 헌병대, 보안대로 활동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개헌론의 핵심이다. 이것은 일본 2차대전후 체제에 대한 쿠데타의 길이며, 미국과 함께 나락으로 빠져드는 길이다. 일본의 자위대가 전수방위를 위해 활동하고, 인근 제국에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달아서 활동하는 데는 현행 헌법의 수정해석으로 충분하다. 비군사적 국제공헌을 위한 독자조직을 만드는 것이나, 유엔기구의 지휘를 받는 군사적 국제공헌을 위해 인원을 보내는 것 등은 현행 헌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나 동아시아공동체의 출현을 생각한다면 지역적 경찰군의 창출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를 일본은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 와다 하루키·일본 도쿄대 명예교수·역사  2004.5.11. 한겨레신문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