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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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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뒤 자위대 위상은?

10년뒤 자위대 위상은? 일본인들은 공영방송인 NHK를 재미없어 한다. 오락, 쇼 위주의 민간방송에 비해 교양, 다큐멘터리 등 따분한 프로그램을 내보낸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재미없는’ 채널에서 모처럼 ‘재미있는’ 영상을 봤다. 지난 3일 밤 12시였다. 제목은 ‘스페셜-육상자위대 이라크 파병’. 같은 날 오후 육상자위대 본대 90여명이 이라크로 떠난 직후여서 흥미를 자극했다. 프로그램은 이라크 파병에 대비했던 육상자위대의 여러 부대를 4개월간이나 취재한 것이었다. 취재대상은 일본 북부 홋카이도를 비롯해 도후쿠(東北)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다. 일본 도호쿠 지방은 20세기 초부터 육군의 본거지였다.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점부터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아온 탓이다. 프로그램에서는 파병을 앞둔 자위대 간부들의 움직임, 이라크로 떠날 자위대원의 훈련 과정과 이들의 심정 등이 조명됐다. 흥미로운 것은 자위대원의 입에서 ‘모든 게 처음’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한다는 점이다. 2차대전 후 첫 전투지역 파병인 만큼 낯설고 생소한 것투성이라는 역설이었다. 지휘부에서 파견된 법무관으로부터 파병의 근거인 이라크 파견법 내용을 설명받던 간부들은 법안보다는 무기 사용 기준을 묻는 데 더 열중이었다. 한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적을 쏘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자위대의 훈련 모습도 이채롭다. 혹독한 병영생활을 거쳤던 한국인에게 이동목표물 사격이나 건물 수색 훈련은 ‘왕 기초’에 속하지만 출퇴근 생활의 자위대원들에게는 낯설음 그 자체였다. 한 자위대원은 “그동안 훈련을 받더라도 전장에서 죽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총을) 쏘고 싶지 않지만 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파병이 결정된 뒤 한 지휘관은 장병을 대상으로 “자위대는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 지휘관의 지적대로 일본은 지난해 전시동원법인 유사법제를 만드는 등 안보·국방 분야에서 잇달아 금기를 깨고 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을 일본의 과거 회귀로 단정짓기는 이른 게 사실이다. 정치권이 보수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상당수 일본인은 자국이 한 세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국제질서는 일본의 과거 회귀를 용인할 정도로 녹록지도 않다. 그러나 10년쯤 뒤의 일본을 생각해 보자.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자위대는 아무런 걸림돌 없이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활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현 계획대로라면 3년 뒤인 2007년 일본은 미국산 미사일방어망(MD)의 실전배치를 끝마친다. 5년 뒤인 2009년쯤에는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가 개정될 소지가 크다. 헌법이 개정되면 일본은 명실상부한 군대를 갖게 된다. 이는 기존 안보 정책의 근간이었던 전수(專守)방위가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그동안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 ‘전쟁 하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 등이 급변하면 핵무장론이 실체를 띨 공산이 크다. 풍부한 야전경험을 갖추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법적 제약도 없어지고, 게다가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게 되면…. 주변국의 안보변화에 둔감한 한국은 10년 뒤에도 일본이 미국의 안보 울타리 속에 안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박용채 특파원〉 2004.2.9.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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