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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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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련계 학교만 ‘차별’ 낙인

일, 총련계 학교만 ‘차별’ 낙인 “겉모양은 해피엔드, 실속은 참담한 비극.”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6일, 총련계 민족학교를 비롯한 일본 안의 모든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에게 탄력적으로 국립대학의 입학시험 자격을 주기로 하는 방안을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위에 제시했다. 이후의 절차는 통과의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안은 언뜻 보면, 3월 초 총련계 민족학교 등을 비롯한 아시아계 외국인학교를 제외하고 16개 영·미계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만 입시자격을 주기로 한 차별적 조처를 개선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동안 민족학교를 비롯한 아시아계 학교 관계자들과 일본의 양심세력이 차별 시정운동을 벌여 온 결과, 이런 수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면 운동의 성과이며 일본 정부가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전혀 딴판이다. 우선 문부과학성은 16개 영·미계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에게는 대입검정고시를 거치지 않더라도 무조건 입시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일본과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의 외국인학교 가운데, 그 나라가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생도 16개 영·미계 외국인학교와 똑같이 무조건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과 국교가 없는 총련계 민족학교 등 일부 외국인학교는 학력을 인정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졸업하는 것만으로 입시자격을 주는 대신, 개개의 대학이 개별 학생의 학력을 심사해 결정하도록 떠넘겼다. 원래는 일본과 수교한 나라의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개별 대학의 개별심사 대상으로 취급될 위기에 있었으나, 이를 간파한 한국 정부의 맹렬한 항의로 겨우 무조건적인 자격인정의 범주에 끼어들게 됐다는 후문이다. 문부과학성은 총련계 민족학교 졸업생의 경우, 그동안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됐으니 개선이라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얄팍한 눈속임이다. 이런 방침 이전에는 총련계 민족학교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거쳐야 하는 불편은 있었지만, 다른 외국인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조건 속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다른 외국인학교 학생에 비해 두 단계나 격이 떨어지는 ‘3등 외국인학교 학생’이라는 차별적 지위를 새로 부여받게 된 꼴이 됐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그전처럼 모든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 검정고시를 보게 하는 게 낫다”는 총련계 동포의 얘기는 이번 조처가 개선을 가장한 개악임을 잘 보여준다. 지난해 북·일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이상한 반북 분위기’를 이용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처는 직·간접적으로 60만 재일동포 전체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우리는 혜택을 받았으니까…”하는 자족감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도쿄=오태규 특파원  2003.8.12.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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