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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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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나는 '군국 일본'

평화헌법 사문화... 되살아나는 ‘軍國 일본’

⊙자위대 강화 군사대국화

지난 10일 도쿄 중심부 나가다초(永田町)에 있는 헌정기념관에서 흥미있는 모임이 열렸다. 방위청의 성(省) 승격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었다. 초청자로 참석한 후루쇼 고이치 해상막료장은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청의 성 승격은 당연한 일”이라고 운을 뗀 뒤 “해외에서 해상자위대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이젠 ‘재팬 네이비’(일본 해군)’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답례했다.

 

일본 자위대가 법적,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헤치며 옛 대일본 제국의 군대로 회귀하고 있다. 거액의 방위비를 바탕으로 최신 무기를 속속 들여놓고 있고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 공헌을 내세우며 해외 파견에도 열중이다. 지난 4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오는 25일 참의원(하원)에서 이라크부흥지원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면 자위대는 또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된다.

 

◇자위대 어디까지 왔나=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일본 국내치안 유지를 위해 발족된 자위대의 현재 모습은 눈부시다.

 

규모 24만명(2002년말 현재)에 무기와 장비는 최첨단이다. 미·일 합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실전에 대한 경험도 착실히 쌓고 있다. 해외 파견의 빈도와 질적 수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제정을 통해 2차대전후 지속됐던 해외파견 금지 족쇄를 푼 자위대는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앙골라, 르완다, 골란고원, 보스니아, 동티모르 등에 잇달아 요원들을 내보냈다. 2001년에는 테러대책특별법을 제정,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전 참여를 통해 전쟁지역 부근에 해상·항공자위대를 독자적으로 파견하고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대서양을 제외한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히노마루(일장기)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파견이 아닌 파병= 이번 이라크 파견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그동안 해외에 한번도 나가지 않았던 육상자위대가 첫 투입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비전투지역에 파견하고 임무 역시 후방지원에 국한, 무력사용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라크의 전 국토가 대부분 전투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파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이라크 파견 자위대의 무기 휴대 규모와 생명수당이 대폭 높아진 점에서도 확인된다.

 

캄보디아 파견시 소총 한자루만 갖고 갔던 자위대는 르완다에서는 기관총을, 이번에는 전차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반동포를 휴대하고 무장장갑차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생명수당 역시 타 지역 파견 요원들이 하루 2만엔을 받았던 것에서 3만엔으로 늘어났고 사망 보상금도 7천만엔에서 1억엔으로 상향 책정됐다. 이는 파견지의 위험이 그만큼 크고 교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쿄 외교소식통은 “유사법제가 내부적인 전시대비태세 구축이라면 이라크 파견은 자위대의 첫번째 실전 경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는 국방군=자위대의 해외 파견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현재 관심사는 자위대 파견 항구법 제정과 이와 연관된 국제공헌부대 창설이다. 언제든지 자위대를 해외에 출동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특별법을 제정할 때마다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보겠다는 속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내년 국회때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자위대를 대체하는 국방군 설립에 본격 들어갈 태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지난 5월 “자위대는 실질적으로 군대”라며 이를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도 최근 국방군 보유와 함께 집단 자위권 행사, 유엔 중심의 집단 안보 참여가 포함된 헌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기도 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애드벌룬을 띄워 여론을 탐지하고 괜찮겠다 싶으면 밀어붙이는 게 일본의 안보정책 결정 스타일임을 감안하면 향후 5년 정도면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무너지는 헌법 9조=야당 사민당의 노사키 데츠(野崎哲) 정책심의사무국장은 “최근 국회에서 자위대와 헌법의 정합성 얘기를 꺼내면 놀림감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일고있는 우경화 분위기가 교전권과 무력사용 금지, 육·해·공군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현재 이라크내의 게릴라전은 국가에 의한 조직적 행위가 아니어서 전투라고 할 수 없다며 교전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마에다 데츠오(前田哲男) 도쿄국제대 교수는 “일본 정부는 90년대 자위대를 해외에 내보내면서 ‘파견’이냐 ‘파병’이냐를 놓고 말장난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헌법을 정부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 진보적인 언론인은 “일본 헌법 전문에는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하고’라는 대목이 있다”며 “전후 일본의 출발점인 이 대목이 요즘 ‘정부의 행위에 의해 다시 전쟁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pyc@kyunghyang.com> 2003.7.21.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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