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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제공헌' 눈감고 아웅~


‘국제공헌’ 눈감고 아웅~

파병’이라는 말 죽어도 안 쓰는 자위대의 말장난

 

 

일본 자위대 관련 논의를 보면 모호한 말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일본은 주변국으로부터 군국주의 부활이나 재무장이란 미묘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외파병 대신 ‘국제공헌’ 같이 헷갈리는 말을 쓰곤 한다.

육상자위대 전차 보유량은 영국 육군과 비슷하고 해상자위대 전투함정 수도 영국 해군보다 많다. 항공자위대는 F-15 전투기를 미 공군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이 일본 하늘을 지키고 있다. 또 최신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자위대는 세계 3~4위 수준의 국방 예산을 쓰는 군사조직이다. 한해 일본이 쓰는 국방비는 한국, 중국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보다 더 많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자위대원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군법회의가 아니라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일부러 군대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보병은 ‘보통과’, 공병은 ‘시설과’, 포병은 ‘특과’라고 부른다. 병사는 ‘대원’, 장교는 ‘간부’라고 부르며 1980년대까지는 전차를 ‘특차’라고 부르기도 했다.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란 말 대신 ‘지원기’라고 한다.

일본은 1992년 9월 국제평화유지활동에 협력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육상자위대 시설대대(공병대대) 423명을 캄보디아로 보냈다. 패전 48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무장군인이 바다를 건넜다. 명백한 해외파병임에도 일본 정부는 ‘국제공헌’, ‘인적 공헌’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보내기 위해 기발한 해석이 총동원됐다. 평화유지군에 자위대 ‘참가’는 안되지만 ‘협력’은 허용되며, ‘무력 행사’는 평화헌법 위반이지만 ‘무기 사용’은 위헌이 아니다. 또 자위대가 국제연합(UN)의 ‘지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도’는 받는다고 했다. 1992년 3월 육상자위대 막료감부(참모본부) 안에 ‘국제공헌프로젝터팀’이 편성돼 해외파병에 관련되는 사전조사와 연구를 시작했다. 7월4일 중의원을 통과한 이라크 파병 법안 이름도 ‘이라크부흥지원 특별조처 법안’이다. 일본은 해외침략이나 군국주의 부활이란 인상을 주는 ‘파병’이란 단어는 결코 쓰지 않는다.

92년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을 일부 개정했다. 자위대 활동 조항 속에 ‘국제긴급원조활동’을 집어넣어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재해에 ‘국제긴급원조대’란 자위대를 파견해 의료·수송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기관이 이미 하고 있는 국제긴급원조대에 자위대가 참가한 이유에 대해 일본 방위청은 항공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긴급원조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일본은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중급유기는 항공기의 작전반경을 크게 넓히고 공격적·팽창적 군사전략을 뒷받침한다. 일본은 공중급유기 도입 명분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할 때 급유 때문에 경유지를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신속하게 병력 및 장비를 수송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댄다. 일본은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물꼬를 트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주변사태 법안도 내용이 모호하다. 이 법은 주변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사태’에 대한 규정만 하고 ‘주변’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규정을 유보함으로써 자위대의 출동범위를 논란거리로 만든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한겨레21 2003년07월10일 제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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