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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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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위한 변명?

일본을 위한 변명? 지난 5월말 창씨개명 망언을 했던 아소 타로(麻生太郞) 자민당 정조회장이 최근 당내 소장파 의원 세미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재미있는 발언을 했다. “헌법을 지키려다 오히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본말전도다”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를 하되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역설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1년전만 해도 주목을 끌었을 법한 발언이지만 이제는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일본의 안보 강화론자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은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뒤집으면 일본의 안보 분위기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사실 일본은 지난해 9월17일 평양 북·일 정상회담을 전환점으로 안보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엮어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방일한 지난 6월6일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일본 국회는 한달도 채 안된 4일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안을 결의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전수(專守)방위 원칙 수정은 이미 사정권내에 들어온 상태다. 최근에는 헌법개정을 통한 국군 보유 문제까지 당당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경화’ ‘재무장’ ‘군국주의’ 등의 얘기는 식상할 정도다. 북·일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양국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해빙 무드를 몰고올 것으로 기대됐던 것과는 180도 다른 방향이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납치 문제를 인정하면서 북한은 일본에 ‘이해할 수 없는 국가’가 됐고, 뒤이은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로 낙인찍혔다. 일본은 이후 북한의 위협과 국제정세 변화를 앞세워 과거 평화주의의 금기를 ‘마음 놓고’ 풀어헤치고 있다. 논리도 그럴 듯하다. 전시대비법으로 비판받는 유사법제는 유비무환의 논리를 빌려왔다. 만일의 사태(전쟁)에 대비해 비상 체제를 정비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논리다. 전수방위 원칙 수정 논리는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정당방위에 근거한다. 10분만에 일본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 탄도 미사일의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기 포착시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육·해·공 전력 보유를 금한 헌법 9조 개정 논리는 홍길동전의 호부호형(呼父呼兄)을 연상케 한다. 엄존하는 군사력을 왜 군대라고 하면 안되느냐는 논리다. 이런 일본에 평화헌법은 전후 일본의 발전과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큰 공헌을 한 소중한 재산인 만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과잉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일본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위협에 대한 판단과 대처가 잘못됐을 경우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면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대답이 되돌아온다. 어느 틈엔가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주변국만 이해못할 사람이 된 셈이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일본의 지향점이 더 먼 곳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의 궁극적 목표는 안보를 미국이 지켜준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의 운명이 타국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실제로 일본내 유식자층에서는 힘을 앞세운 미국의 일방주의가 멀지않아 위축될 것이란 얘기도 심심치않게 나온다. 경제, 사회부문이 이미 세계화된 상황에서 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감안하면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은 언젠가는 이뤄질 미국의 안보 우산에서 졸업하기 위한 수순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일본을 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 공허하고 구시대적이다. 오히려 지역안보협의체를 만들어 일본이 다른 생각을, 일본의 힘이 다른 곳으로 미치는 것을 제어하는 틀을 만드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 거침없이 내딛는 일본의 안보 발걸음은 이미 우리의 목 근처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다. 〈박용채/도쿄특파원〉2003.7.5.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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