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랜 핵무기 야심
1969년 12월8일, 당시 <워싱턴포스트>의 일본 도쿄 지국장으로 있던 내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가운데 하나가 찾아왔다. 그날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롄)의 한 일본인 친구가 게이단롄 비공개 이사회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한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연설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넘겨줬다.
내가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폭로한 것처럼, 사토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 희망의사를 천명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의 핵무장을 배제하고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는 ‘핵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일본인은 핵무기에 대한 특별한 반감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완전한 군비체제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실로 유감스럽지만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 처지다. 어느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해둔다:핵무기 시대에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완전한 방위체제로 여기지 않는다.”
사토는 많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지만 최근까지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했다. 1969년 일본은 기존의 핵 보유국의 핵무기 계속보유를 허용하는 불평등한 핵확산금지조약의 서명을 원치 않았다. 미국이 일본에 미국산 핵연료를 사용하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약속한 뒤에야 일본은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의 재처리를 금지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핵무기 옵션을 열어줬다.
재처리 약속뒤 NPT 서명
1976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최종 서명한 이래로, 일본은 민간 핵·우주 계획을 꾸준히 진척시켜 왔다. 이 계획들은 하룻밤 사이에 미국의 미사일과 사정거리·파괴력이 동일한 미사일을 갖춘 무시무시한 핵 무기고로 바뀔 수도 있다. 일본은 자국내에 8t의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 이는 800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다. 또 유럽의 재처리시설들에도 35t을 쌓아 놓고 있다.
일본 지도자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두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을 신성 불가침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권력자들이 이 계획들의 잠재적인 군사적 중요성을 잘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유산 때문에 우익들이 핵무기 개발을 정면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 핵 위기로 인해 일반 여론의 분위기는 두드러지게 바뀌었다. 몇해 전만 해도 니시무라 신고는 사토와 비슷한 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내각(방위청 차관)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지난해 초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이 “일본 역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뒤 그는 정부가 기존 비핵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다”고 해명해야 했지만 사임을 강요받진 않았다. 후쿠다는 “헌법을 바꿔야 할 때가 왔듯 일본인들은 또한 이제 일본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른 저명한 우익들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아베 신조 관방 부장관은 와세다 대학에서 “현행 헌법 아래서 핵무기를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이오 대학의 핵 과학자인 스즈키 타쓰지로는 핵무기에 관한 일은 절대 하지 않기로 맹세하는 ‘평화 서약’을 회람하고 있으나 일본원자력협회의 회원 8천명 가운데서 지금까지 겨우 11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일본의 공개적인 핵무기 논의를 걱정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보다 강력하고 독자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추구하고 자위대의 역할에 대한 헌법적 제약을 제거하라고 주장하는 우익의 광범위한 운동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유사법제(전시대비법안)의 일본국회 통과도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전시대비법 통과 더 노골적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노골적인 매파인 이시바 시게루를 방위청 장관에 임명하면서 그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시바는 지난 1월에 낸 성명에서 만약 북한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일본은 선제공격을 할 권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5월20일 고이즈미는 의회의 한 위원회에서 “만약 다른 나라가 일본을 침공할 분명한 의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는 일본인들이 다치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공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시바와 고이즈미의 주장은 이전에 그런 말을 했으면 예상됐을 법한 것보다 훨씬 적은 언론의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데 그쳤다.
어떤 점에서 보면 현재 일본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왜냐면 일본의 F4와 F15 전투기들은 재급유를 받지 않고는 북한에 갔다가 되돌아올 수 없다. 이시바는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빌 켈러와의 회견에서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쓰고 있는 우리가 공중급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켈러는 “이시바의 다음번 쇼핑 목록에는 공중 급유기가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4월21일부터 5월2일까지 미국의 KC135 공중 급유기와 일본의 F15 전투기를 동원해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독립하고 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가장 극적인 예는 3월28일 두 개의 첩보위성을 쏟아올린 사건이다. 지상 300마일 위에서 궤도를 도는 위성들은 직경 15피트 이상인 물체의 컬러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직경 3피트 짜리 물체는 흑백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일본은 이런 활동을 비밀로 감추고 싶어했지만 한 핀란드 천문학자가 위성들이 하루 두 차례씩 아침과 밤에 북한을 정찰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북한핵 위기로 지지여론 늘어
만약 북한이 작전용 핵무기를 군대에 배치할 수 있게 되면 일본내 여론은 일본의 핵무기 개발계획과 재래식 방어체제 강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바로 이것이 평양이 핵 계획을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 협상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나는 일본이 핵무장한 북한에 맞서 전적으로 미사일 방어체제에 의존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일본은 미사일 방어체제를 핵무기 계획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날아오는 미사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일본이 재래식 또는 핵 선제공격을 벌일 정도로 대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미사일 방어체제를 미심쩍게 바라보고 있다.
셀리그 해리슨. 미 국방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2003.6.16.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