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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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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전시대비법인가

무엇을 위한 전시대비법인가 일본 중의원이 15일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확정된 전시대비(유사) 세 법안은 그 내용과 추진 세력의 의도 등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세 법안은 1990년 유엔평화협력법안, 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97년 이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수정과 관련법, 99년 주변사태법, 2001년 테러대책지원법 제정 등 지난 10여년간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추진 세력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준비 법률’이자 ‘국가총동원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안은 무력공격의 정의와 기준을 모호하게 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국가와 자위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려 했을 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소홀히 해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냉전 시절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다며 이런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던 우파 세력은 2차대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거론되는 지금을 재무장의 호기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발판으로,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 기본방위전략인 전수방위(오로지 방위에만 전념한다) 원칙을 폐기하기 위해 기세를 올리고 있다. 대표적 강경파인 아베 신조 관방부장관은 최근 “독재자(북한)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는 도쿄를 궤멸시킬 수 있다”며 북한내 탄도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검토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전시대비법 통과는 일본이 과거 아시아 여러 나라를 잔인하게 유린한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음을 보여준다.참여 정부가 일본의 이런 팽창적·군국적 행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2003. 5. 17.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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