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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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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하는 일본의 ‘군국화’


본격화하는 일본의 ‘군국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과거 군국주의 냄새가 물씬 나는 헌법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 초안은 집단적 자위권(미국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인정하고 일본왕(천황)을 국가원수로 하며 총리에게 ‘국가 비상사태 명령권’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를 명기한 1947년 평화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우익세력의 주장은 꾸준히 있었으나 집권당이 개헌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개헌 추진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북한 핵 문제 등을 빌미로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를 노골적으로 확대하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국의 침공을 지원한다며 첨단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보낸 데 이어 방위청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면 자위대가 군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경우 발사 장소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강경파의 지원과 종용 아래 이뤄져 더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 쪽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제재로 해상 봉쇄를 시도할 경우 일본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내 일부 세력은 중국의 적극적인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아시아를 군홧발로 짓밟았던 일본이 진정한 과거 청산과 평화를 위한 노력은 뒷전에 제쳐둔 채 자위대의 해외 진출 확대와 군사력 키우기에 골몰하는 것은 반역사적이며 국수주의적인 행태다. 지난해 어렵게 이뤄진 북-일 수교 교섭도 일본이 일시 방문한 일본인 납치자를 돌려보내지 않는 등 강경한 분위기를 만들어 중단된 상태다. 한국·중국 등 아시아 나라와 일본내 양심세력은 일본의 군국화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03.5.6.한겨레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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