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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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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열도 총 보수화


日열도 總보수화 "개헌으로 보통국가 복귀" 일본의 헌법 기념일인 5월3일은 으례 여론이 둘로 갈린다. 2차대전 패망 뒤인 1947년에 만들어진 현재의 평화 헌법을 시대 흐름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개헌파와 평화 헌법의 이념을 그대로 살려 보존해야 한다는 호헌파가 충돌하는 것이다. 지난 3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정치권(자민·보수신당 대 공산·사민당)은 물론 언론(요미우리·산케이 대 아사히·마이니치), 시민단체까지 두편으로 나뉘어 개헌과 호헌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보수·진보의 대립각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위기를 등에 업은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평화론자들의 주장은 공허한 울림에 그치는 분위기다. 더구나 최근의 개헌 논의는 기존 정치권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계, 문화계로까지 확산되면서 ‘열도(列島) 총보수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와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21세기 일본과 헌법 유식자 간담회’는 최근 포괄적인 개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권 핵심부에 포진해있는 보수파들이 주도하는 개헌의 방향은 뚜렷하다. 현행 헌법 해석에서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내친김에 전쟁포기와 전력(戰力) 및 교전권 부인을 선언한 헌법 9조를 바꿔 ‘보통국가 일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9·11테러 등으로 국제안보 상황이 바뀌고 있고 북한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게 이유다. 이지스함의 인도양 파견, 일본 최초의 정찰위성 발사, 미사일방어(MD) 구상 같은 방위력 증강과 외국의 공격 등 유사시에 대비한 이른바 ‘유사 3법안’ 입법화 작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입법 작업과 별도로 일본 방위청은 미사일방어체제에 필요한 예산 책정을 추진하는 등 방위계획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내 보수파들은 한발 나아가 ▲육·해·공군 및 기타 병력 보유 ▲일왕을 국가 원수(元帥)로 규정 ▲‘히노마루’ 및 ‘기미가요’의 국기 및 국가 규정 ▲총리에 국가비상사태 명령 발동권 부여 ▲국민에게 국가방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헌법 개정안까지 내놓기도 했다. 내년 말의 최종 보고서 작성을 앞둔 중간 보고서 성격인 이 개정안은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며 시행했던 ‘대일본제국 헌법’(1889~1947년·메이지 헌법)을 연상시킨다. 메이지 헌법은 ‘주권은 천황에 있고, 국민은 통치받는 신민(臣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출판의 자유는 법으로 규제했다. 문제는 일본내의 이같은 움직임이 ‘원자탄 공포’로 불리는 일본 국민의 2차대전 피해의식과 맞아떨어지면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요미우리 신문의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에 찬성했다. 주일 외교소식통은 “메이지 헌법은 시행 56년이 지난 뒤 현재의 평화헌법으로 대체됐고 그 평화헌법이 올해로 56년을 맞으면서 다시 갈림길에 놓여있다”며 “벼랑끝 외교를 계속하는 북한과 선제공격도 마다않는 미국의 틈 사이에서 일본의 보수화 바람은 현재 절정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2003. 5. 6.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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